청와대는 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시비 등 정치적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 해명이 아니라 "대통령은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인"이라며 정공법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예비주자들의 비판에 대해 '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등 강력한 반발에 봉착했지만 오히려 "야당의 선거법 시비는 트집잡기일 뿐"이라고 되받아치는 형국이다.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위축되거나 수세적으로 '변명'하는 분위기는 엿보이지 않는다.

청와대 대변인의 이날 정례브리핑이나 청와대 정무팀의 '왜 대통령은 부당한 비방에 침묵해야 하는가'라는 청와대 브리핑글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여실히 묻어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특정정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을 폄하하거나 임기말 정책을 흔드는 경우가 있다면 대응할 것"이라는 '참여정부 정책수호론'의 입장에서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은 "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 희망자 사이의 책임있고 생산적 토론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천호선 대변인)며 차기 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공약 사안들에까지도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공세적 태도를 취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을 비판한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 원고는 노 대통령이 직접 꼼꼼하게 챙겼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당사자나 한나라당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고 강연을 준비했다고 유추할 수 있고, 추가로 적극적인 공약 토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앞으로도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이 같은 공세적 태도는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시비 등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신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 글에서 "대통령은 통상 정당의 추천과 지지를 받아 선거운동을 하고 선출되는 정당인이자, 대통령으로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인"이라며 "대통령의 직무수행 자체가 단순한 행정관리가 아니라 정치적 통합 조정이며,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했다고 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와 자격, 정치적 역할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입장을 올 들어 수차례 육성으로 밝힌 바 있다.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없다. 중립을 하겠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2.9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청와대 민생회담), "대통령 정치중립 요구는 독재시대의 잔재이다"(2.27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터넷 매체 회견), "왜 한국만 당의 이름을 걸고 당원들의 노력으로 당선한 대통령이 대통령만 당선되고 나면 중립이 되어야 하느냐"(2.28 열린우리당 당원께 드리는 글)...

특히 노 대통령은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터넷 매체 회견에서 "자기 정치 의사표명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사전선거운동이다 뭐다 묶어놓고 제약이 심하다"며 "결국 법해석은 그 시기에 적절한 상식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고, 금지 폭을 최대한 줄여 하는 게 법 해석의 원칙"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노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과 청와대의 대응 기조로 비춰볼 때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 및 유력 대선후보들간의 '전선'(戰線)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선 판도에 노 대통령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 기능을 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