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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WTO에 보조금 기준 대폭 강화 요구

운영손실 보상, 정부채무 면제 등 5가지 유형 금지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4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운영 손실 보조와 정부채무 탕감 등 보조금 지급 관련 기준의 대폭 강화를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USTR은 이 제안서를 통해 운영손실 보상과 정부채무 탕감 및 면제, 신용도 낮은 기업 대출, 지분보유 가치가 없는 기업 지분투자, 로열티에 근거한 금융지원 등 5가지 유형의 보조금 지원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보조금 지급 금지 대상에는 농산품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USTR 관계자는 설명했다.

USTR는 또 국영기업과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추가적인 투명성 확보절차를 WTO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산품 분야를 관장하는 WTO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해야 할 때가 왔다"면서 "외국 정부의 보조금은 특별히 불공정 경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보조금이 철강과 반도체에 이르는 분야에서 비효율적인 생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보조금 기준이 심각한 교역 불균형 관행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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