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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실정맹공.집권비전 제시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의 신속처리"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선을 6개월 여 앞두고 `좌파정권 10년 실정' 및 전.현직 대통령의 `노골적 정치개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집권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권교체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2월 원내 1당이 된 후 실시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기자실 통폐합 문제와 범여권의 정계개편 움직임 등 정치.경제.사회.외교분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와 직전 국민의 정부를 싸잡아 성토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지난 10년을 `조반(造反)의 시대',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할 정도로 양 정부에 대한 김 원내대표는 평가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이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훈수정치'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의 연대를 통해 재집권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상황인식 하에 좌파정권의 실정과 `정치적 술수'를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한나라당 및 야당 대선주자를 비판한 노 대통령의 지난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발언과 김 전 대통령의 잇단 현실정치 개입 발언을 비판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범여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배신행위', `국정실패 물타기', `지역주의회귀' 라고 성토하며 정계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열린우리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경제실정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일일이 인용하며 비판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정부 4년 동안 가계부채가 120조원이 늘어 총 345조원으로 상승하고, 세금증가율이 58.6%로 급등하면서 국민의 고통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처럼 자신이 실패로 규정한 현 정권의 대안세력으로서 한나라당의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우선 6월 국회에서 반값아파트 법안과 반값등록금 법안 등 주요 민생법안과 함께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의 신속처리를 약속했다.

집권후 구상과 관련해선 공공부문 개혁, 성장경제, 성장형 복지 등 3가지 큰 틀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개혁방안으로는 정부조직의 전면개편과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성장경제 대책으로는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을 지금의 배인 100만개 수준으로 늘려 한국을 `기업낙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성장형 복지와 관련해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및 `함께 사는 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정책에 있어선 ▲한반도 평화체제 안정구축 ▲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과 정신에 따른 화해와 상호공존 정책확대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침 등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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