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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약류 사범에 대한 1심 형사재판 결과 10명 중 6명 꼴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6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3천802명에 대한 전국 법원의 1심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형'이 63%(2천398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29.5%), 벌금(5.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형에 비해 많은 것은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고, 밀수ㆍ밀매 사범 등 죄질이 나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검찰은 분석했다.

실형 중에서도 `징역 7년 이상∼징역 10년 미만'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8명에 달해 전년(1명)에 비해 급증했고, `징역 3년 이상∼징역 7년 미만'의 형을 받은 사례도 114명으로 전년(88명)보다 29.5% 증가했다.

마약 유형별로는 `향정'(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의 실형 선고율(69%)이 마약(35.9%) 또는 대마(37.1%) 사범의 실형 선고율보다 훨씬 높았다.

마약 유형별 평균 형기(刑期)는 실형자의 경우 마약 사범 14.3개월, 향정 사범 15.7개월, 대마 사범 23.4개월이며, 집행유예자의 경우 마약 사범 26.2개월, 향정 사범 26.9개월, 대마 사범 26.5개월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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