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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마약거래 근절 위해 국제공조 강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수사요원 2명 상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강충식 검사장)는 최근 마약류 국제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마약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이 발행한 `2006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은 7천709명으로 전년 대비 18.2%, 히로뽕 압수량은 2만1천543g(시가 약 162억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11.6% 늘어났다.

올해에도 4월 현재 마약류 사범은 2천71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2% 늘어나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5월 현재 해외 사법기관에 마약운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약 100명에 이른다.

대검은 최근 세계 마약 공급루트 변화와 국제교류 급증으로 인해 정체 상태에 있던 히로뽕 밀수ㆍ밀매 등 공급 사범이 증가했으며,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마약 청정국'인 한국을 마약유통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 범죄 발생ㆍ적발 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이 지난해 국내 유입된 코카인ㆍ히로뽕 거래 목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소비 목적의 거래량은 8㎏(26%)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국제거래 목적의 거래량은 22㎏(74%)에 달했다.

또 지난해 국제 우편거래를 이용한 마약 밀수 사례가 105건으로 전년(46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마약밀조책 상당수가 중국ㆍ동남아 등으로 도피한 뒤 현지 조직과 연계해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검은 투약자의 진술에 의해 상부조직을 파악하는 `윗선 추적' 등 전통적 수사기법으로는 해외 마약공급 사범을 척결하기 힘들다고 보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마약 제조ㆍ판매책을 검거해 이를 토대로 하부조직인 국내 판매ㆍ소비망을 검거하는 `투망식' 수사기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마약공급지 중 하나인 `골든 트라이앵글'(태국ㆍ라오스ㆍ미얀마 접경지대)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 수사요원 2명을 상주시키고, 국제 마약조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마약청(DEA)에 검사와 수사관을 각각 1명씩 파견했다.

또 중국과 마약수사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중국에 도피 중인 마약사범(7명)의 신병 확보를 추진하며, 미국과 12월께 한ㆍ미 마약사범 자금추적 수사기법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은 13∼15일 제주도에서 한국ㆍ미국ㆍ인도ㆍ필리핀ㆍ태국 등 23개 회원국과 유엔ㆍ인터폴 등 3개 국제기구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회의'(ADLOMICOㆍ아들로미코 회의)를 열어 마약수사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실시간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준명 대검 마약과장은 "마약류 밀수가 국제화ㆍ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공조해 마약거래 동향을 파악하는 새로운 수사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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