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강충식 검사장)는 최근 마약류 국제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 마약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검이 발행한 `2006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은 7천709명으로 전년 대비 18.2%, 히로뽕 압수량은 2만1천543g(시가 약 162억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11.6% 늘어났다.
올해에도 4월 현재 마약류 사범은 2천71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2% 늘어나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5월 현재 해외 사법기관에 마약운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약 100명에 이른다.
대검은 최근 세계 마약 공급루트 변화와 국제교류 급증으로 인해 정체 상태에 있던 히로뽕 밀수ㆍ밀매 등 공급 사범이 증가했으며, 국제 마약범죄조직이 `마약 청정국'인 한국을 마약유통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늘어 범죄 발생ㆍ적발 실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이 지난해 국내 유입된 코카인ㆍ히로뽕 거래 목적을 분석한 결과, 국내소비 목적의 거래량은 8㎏(26%)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국제거래 목적의 거래량은 22㎏(74%)에 달했다.
또 지난해 국제 우편거래를 이용한 마약 밀수 사례가 105건으로 전년(46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마약밀조책 상당수가 중국ㆍ동남아 등으로 도피한 뒤 현지 조직과 연계해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대검은 투약자의 진술에 의해 상부조직을 파악하는 `윗선 추적' 등 전통적 수사기법으로는 해외 마약공급 사범을 척결하기 힘들다고 보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마약 제조ㆍ판매책을 검거해 이를 토대로 하부조직인 국내 판매ㆍ소비망을 검거하는 `투망식' 수사기법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마약공급지 중 하나인 `골든 트라이앵글'(태국ㆍ라오스ㆍ미얀마 접경지대)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해 수사요원 2명을 상주시키고, 국제 마약조직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마약청(DEA)에 검사와 수사관을 각각 1명씩 파견했다.
또 중국과 마약수사 공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중국에 도피 중인 마약사범(7명)의 신병 확보를 추진하며, 미국과 12월께 한ㆍ미 마약사범 자금추적 수사기법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대검은 13∼15일 제주도에서 한국ㆍ미국ㆍ인도ㆍ필리핀ㆍ태국 등 23개 회원국과 유엔ㆍ인터폴 등 3개 국제기구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회의'(ADLOMICOㆍ아들로미코 회의)를 열어 마약수사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실시간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준명 대검 마약과장은 "마약류 밀수가 국제화ㆍ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공조해 마약거래 동향을 파악하는 새로운 수사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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