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대통령 헌법소원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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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대통령 헌법소원 자격없다"

임기말이어서 탄핵거론은 무의미"

맹찬형
등록 2007.06.06 10:45:00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6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한나라당 일각에서 탄핵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아직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여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또 임기 말이어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3월 민주당 대표로서 노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선관위의 (위법)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가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가 대통령에게 헌법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청와대측이 선관위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결정도 되기 전에 헌소를 내겠다고 했는데 참모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은 헌소를 낼 자격이 없다"며 "헌소는 국가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공권력의 주체이자 상징, 정상이기 때문에 헌소를 낼 수 없고, 법률상 헌소는 청와대 참모 등 대리인이 낼 수도 없다"며 "내가 자신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헌소를 내면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노 대통령의 발언은 2004년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 발언보다 더 중대하고 지나쳤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허용해선 안된다. 대통령은 작년 정기국회 시정연설도 직접 하지 않고 국무총리를 대신 시켰는데 이제 무슨 구실을 대서 연설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만약 연설을 하면 지난번 (참평포럼 연설처럼) 독선과 오기의 원맨쇼 무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mange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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