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생산과 관련된 주나 상임위 출신의 미국 상원 의원들이 6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보류 조치를 강도높게 비난하며 한미 FTA 비준과 연계할 뜻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맥스 보커스(몬태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을 비롯, 벤 넬슨 의원 등은 내수용으로 가공된 갈비 등 쇠고기 66t을 우리나라에 잘못 수출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전면 보류된데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한국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아이오와주 출신인 톰 하킨, 척 그래슬리 의원도 개인 성명을 통해 현행 한미 쇠고기 무역협정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데 미국이 좀더 철저해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미국측의 이번 수출오류가 한국이 또다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장시간 막는 구실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성명에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한국이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면서 "뼈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한국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반발했다.

미 재무위원장실도 그간 보커스 위원장이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음을 상기시켰다.

벤 넬슨 상원의원은 한국이 지난 4일 또다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정 비준과 관련, 상임위에서 어떠한 심의도 착수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커스 위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넬슨은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USTR)에도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 대우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며 "내수용 쇠고기가 수출된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이는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선적 절차상의 오류라며 한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농무위 소속 하킨 의원은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협정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미 수출업계는 우리가 과학적 토대를 갖춘 협정을 제대로 정착시킬 때까진 한국과 수출할 때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슬리 의원도 이 같은 견해에 동조하면서도 "이번 수출 오류건은 미국측의 합법적인 실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들 두 의원은 또한 "한미간 쇠고기 무역관계가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배경이 아니라 과학적인 토대에 근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5일 국제무역여성포럼 연설에서 한국이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여러 부위의 고기를 포함하는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가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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