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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연설 `대통합' 역설

"한 대선후보 공약 양극화 심화"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의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상대로 범여권의 최대 화두인 `대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대선을 불과 6개월여 남겨놓고 `적전분열' 상태에 빠져든 민주개혁진영이 다시금 대동단결해 정권 재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주문이 연설의 핵심 줄거리다.

6.10 민주항쟁 20주년과 민주개혁평화세력집권 10주년이라는 현 시점의 정치적 의미를 상기시키고 `능력있는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수를 강조한 것은 모두 대통합을 향한 `독려'의 메시지다.

정 의장은 "평화개혁미래세력의 대통합이야말로 이 시대 민주개혁진영에 내려진 절체절명의 역사적 과제"라며 "국민의 요구는 대통합신당을 만들어 17대 대선을 양당구도로 치르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당은 대통합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소(小)통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측면도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연설의 또다른 주안점은 한나라당 `빅2'가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공약들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다. 정 의장은 무엇보다도 이들 공약이 우리 사회의 `성장통'인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집중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은 무책임한 감세와 70년대식 양적성장만을 내세우는 현란한 말들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개발독재시대의 성장지상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두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 의장은 거시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데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을 치유하려면 성장→일자리창출→분배개선→성장잠재력 확충의 선순환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실물경제통이자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 답게 국민들의 피부와 와닿는 세부정책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등유와 LPG(액화석유가스) 등 서민용 연료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완화 또는 폐지하거나 서머타임제의 공론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참여정부의 `미완의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 등 3대 쟁점법안의 회기내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학법 재개정의 경우 정 의장 스스로가 2005년말 강행처리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결자해지'의 각오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대표연설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무리가 있는 않은지, 일선기자들의 제안도 충실히 듣고 반영하고자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있는 노 대통령의 대선개입 발언 논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정 의장의 이번 연설은 대통합 시한인 6.14까지 대통합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절박성에다 참여정부의 `미완의 입법'을 마무리하면서 노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꾀해야 하는 우리당의 복잡한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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