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자실 개혁의 핵심은 부처별 기자실, 부처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 목적 한 가지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7일 공무원 49만명에게 '기자실 개혁,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편지를 보내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개혁 조치의 목적을 이같이 밝히면서 "잘못된 관행을 개혁해 정책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는 한 부처에 국한된 정책이 거의 없어, 정부 정책에 대해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부처 기자실의 울타리를 벗어나 정책 현장을 발로 뛰어야 하고, 그래야 문제점도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수준높고 품질좋은 정책기사'가 생산되지 못하는 이유를 "현재의 부처별 출입처 제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분석은 "대다수 기자들이 부처 기자실에 상주하면서 부처 브리핑 내용, 이른바 '관계자'의 비공식 견해, 기자실 내부에서 오가는 정보 등을 갖고 기사를 쓰는 게 현실"이라는 진단에서 비롯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식의 취재 관행은 언론사와 기자들간의 경쟁을 가로막고 비슷비슷한 기사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며, 하루종일 기자실 공간에서 함께 지내다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한 시각마저 부지불식간에 비슷해질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부처별 출입처 제도의 문제점은 언론계 내부에서도 지적돼온 사항이고, 몇몇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출입처 제도를 없애려고 했지만 "뿌리 깊은 관행이어서 없애기 쉽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정부의 일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로서는 환경을 바꾸는 일밖에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정부 책임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출입처 제도를 유지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 기존 정부 부처의 독립 '기사송고실'을 통폐합하는 것은 부처 출입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이는 언론에 대한 호불호나 한 두건의 문제 사례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해 시작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그 사회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품질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이 판가름나는 시대가 됐고, 한 사회의 여론과 정보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이 언론인 만큼, 언론자유 못지 않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는 언론의 수준과 기사의 품질"이라는게 노 대통령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초 1차 기자실 개혁을 단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의 폐해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대로 가면 다음 정부에서 폐쇄적 기자실이 부활되고 개방형 브리핑제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임기말이지만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방침이 '언론탄압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일축하며 "정부는 언론을 탄압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임기 중 불과 몇달인데, 그 몇달동안 무슨 탄압을 하겠다고 시스템을 바꾸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 노 대통령은 "물론 앞으로도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은 계속 높아져야 하고 높아질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정보공개와 부처 기자실 문제는 별개이며, 정보공개는 그것대로 발전시키고 잘못된 취재관행은 그것대로 고쳐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것은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보다는 부처 기자실 중심의 낡은 취재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취재를 허용하라는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은 "사무실 임의 출입문제 역시 언론자유나 취재제한과는 관계없는 낡은 관행일 뿐"이라며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중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 기자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공무원을 취재하는 것은 누구도 막지 않고 막을 수도 없는 일이며, 편한 방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