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균형발전론은 발전이론 없는 공허한 감상론이나 반(反) 발전론이 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낙제점이므로 서울의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고 지방도 몇개 지역을 묶는 `주(洲)'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리는 한국국제경제학회(학회장 손병해) 하계정책 세미나에 앞서 7일 배포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박 교수는 발전이란 남과 달라지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므로 모두를 비슷하게 만들려한다면 발전의 유인과 동력은 없어진다면서 만일 균형발전론이 균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발전이론 없는 공허한 감상론이나 반 발전론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균형발전'이 아니라 `발전균형'이 올바른 것이며, `발전이론 없는 균형발전론'에서 `발전이론 있는 발전균형론'으로 연구와 정책의 중심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도시비교연구를 보면 서울은 베를린, 몬트리올, 후쿠오카 등과 함께 `구조조정이 필요한 도시군'에 속한다면서 그동안 집중과 광역화를 막았기 때문에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1960∼70년대 산업화 시대와 달리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서울의 발전이 폐해를 초래하기 보다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하고 서울의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고 해외에서 최고의 자원과 인재, 기술,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서울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대신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국제 경쟁력을 갖는 `광역조직'으로 만들어 인구 1천만∼1천500만명 규모의 `주(洲)'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서울, 경기, 강원도의 영서와 금강 이북의 충청도 등을 묶어 하나의 주로 하고, 전라도, 금강 이남의 충청도, 제주도를 하나의 주로, 경상도와 강원도 영동지역을 또 하나의 주로 연결해 전국을 3개 그룹화함으로써 세계화시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의 과도한 중앙집권적 역사전통과 경제의 상대적 폐쇄성, 우리 사회에 팽배해있는 포퓰리즘적 평등주의 사상이 결합돼 균형발전론이 정치적으로 많은 호소력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인기영합주의와 결합된 `결과의 평등'은 국가발전의 최대 장애가 된다면서 균형발전론은 수도이전이나 공공기관 분산 등 재분배전략 이외에 뚜렷한 지역발전 전략을 갖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세계화시대의 지역발전에는 우수 인재를 교육하는 교육경쟁력과 각종 인프라를 지칭하는 도시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기러기편대'의 비행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 등이 순서대로 위치하면서 하나의 발전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계화시대의 도시.지역발전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조세징수권과 대부분의 인허가권을 지방정부가 갖는 지방주권의 시대를 열어야 하며 이밖에 지역인재의 양성과 발상의 전환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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