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인기(崔仁基) 부대표는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사실상 불복하고 있는데 대해 "헌법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법률 지키기를 외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부대표는 11일로 예정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계 어느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은 없다. 이것은 원칙에 관한 일이고 민주주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부대표는 "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판에 뛰어들어 대통령 후보들을 모욕하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선거판에 무슨 바람을 일으키고 억지를 부릴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노무현 정권의 끝없는 실정과 대통령의 자아도취적인 모습을 언론이 여과 없이 그려냈다고 해서 언론을 옥죄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이나 하던 짓"이라고 비판하고 "노 대통령이 저급한 횡포를 하는데 대해 분노하며 노 대통령은 그나마 명예를 보전하기 위해 빨리 칼을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심의한 국무위원들을 겨냥해 "대통령의 지시와 방침이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선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국무위원은 사명감과 공복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무회의가 조선시대 어전회의(御前會議)만도 못하게 전락된 것 같아 심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부대표는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征明假道)를 요구하자 의병대장 조헌이 궁궐 밖에서 사흘간 일본사신의 목을 베라고 청했던 지부상소(持斧上疏)까지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언급이라도 할 수 있는 용기조차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6월 항쟁의 정신을 구현하는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정치세력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민주개혁세력의 적자(嫡子)임을 강조하고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6월 항쟁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고 민주화세력 전체를 무능한 집단으로 전락시켜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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