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김대중(金大中)-노무현(盧武鉉) 정부 집권 10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논쟁의 단초는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가 제공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DJ-노무현 집권기'를 `조반(造反:반란을 꾀함)의 시대',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했고 이어 김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이 지난 9일과 10일 6.10항쟁 기념식에서 이를 강하게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9일 성공회대성당에서 열린 6.10항쟁 기념식 축사에서 "50년에 걸친 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가 공인하는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잃어버린 10년'이란 말이냐"고 반문하고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민주주의를 `되찾은 10년'"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도 10일 6.10항쟁 2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 정부를 친북좌파 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식으로 민주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면서 "민주세력 무능론은 개발독재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주의는 됐지만 좌파정권 10년을 지나면서 이 나라는 다시 흔들리고 있다"면서 "좌파정권이 계속돼 대한민국이 추락할 것인지, 아니면 우파정권을 선택해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지가 이번 대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은 "한나라당이 경제위기설 유포에 몰두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출액,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물가상승률 등 각종 경제지표로 보면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우수하다"며 "지난 10년간 국민이 잃어버린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란 독재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이 권력을 잃어버린 상실감에서 나온 넋두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화영 의원도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것은 권위주의와 정경유착, 부패정치뿐"이라며 "민주정권 10년은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 내리게 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10년이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화 세력이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고 민주화세력이 87년 당시 가열찬 투쟁을 한 것은 존경하지만 행정, 정치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다른 쪽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서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세력이 `잃어버린 10년' 운운하고 있는 데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며 "지난 10년은 50년 동안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빼앗은 것을 많이 되찾은 시기이며 IMF로 절단난 경제, 남북대립을 극복하고 정경유착과 각종 부정부패를 일소한 10년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에서 뒤늦게 10년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집권세력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는 자격없는 사람들의 논쟁에 불과하다"며 한나라당과 범여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다시 빼앗아 10년의 수구정권을 이어온 것은 정치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며 IMF 외환위기 이후 현재의 여권이 정권을 장악한 10년은 모든 것을 시장주의자와 투기자본에 넘겨버린, 사회경제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며 `잃어버린 20년론'을 폈다.


(서울=연합뉴스)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