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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명박 BBK 의혹-노 선거법 위반' 공방

우리 "이,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한 "면책특권 이용, 근거없는 정치공세"



국회는 11일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BBK 관련 의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 기자실 통폐합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열린우리당 송영길, 박영선 의원이 이 전 시장의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제기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한 데 대해 한나라당과 우리당간의 첨예한 정치공방이 펼쳐졌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범죄인 인도요청을 위해 미국에 보낸 주가조작 수사기록에는 이 전 시장이 김경준씨와 함께 세운 LKe뱅크 계좌와 자회사인 BBK 계좌가 수없이 나타난다"며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로 명시된 LKe뱅크는 이 전 시장이 대주주이고 주가조작 당시에도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미국 법원에 제출된 검찰 수사기록 가운데 이 전 시장이 LKe뱅크 계좌를 이용한 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당시 LKe뱅크 이사였던 김모씨가 주가조작 회사인 BBK의 리스크 매니저로 근무한 점 등도 주가조작 사건과 이 전 시장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LKe뱅크는 페이퍼 컴퍼니 역할을 하고 실제로는 BBK에서 모든 일이 진행됐다. BBK 정관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BBK주식이 한 주도 없지만 김경준씨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돼있다"면서 "정관에는 법무법인 중앙의 공인인증이 있어 조작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경준씨가 횡령한 384억원 중 국내에 남아있는 200억원의 행방, 이 전 시장의 처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다스(DAS)가 BBK에 190억원을 떼이고도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않은 경위, 하나은행에 출자금(5억원)을 변제한 돈의 출처 등이 의문점이라고 지적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광철 의원은 박근혜(朴槿惠)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겨냥해 "박 전 대표는 5.16 쿠데타세력이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주식을 강탈해 만든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최근까지 지냈고 지금도 정수장학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대정부 질문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인 데 여당의원들은 야당의 유력후보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면책특권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없는 의혹을 재탕, 삼탕하면서 국민이 지켜보는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공세를 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은 이미 검찰에서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고 후보 본인도 관련이 없다고 명백히 해명하고 있다"며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인지, 무능정권 연장을 위한 한나라당 성토대회를 하는 것인지 의문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박영선 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비열한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면서 사과를 요구한 뒤 "(송영길 의원이) 검찰에서 별도의 조사를 안했다고 했는 데 이미 검찰조사 결과 김경준씨에 대한 혐의가 입증돼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것이다. 더 이상 의혹 부풀리기를 하지말라"고 주장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놓고 "초헌법적 행태"라며 대국민사과를 요구했고 우리당은 선관위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노 대통령을 옹호했다.

또 한나라당은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언론탄압'으로 규정, 국정홍보처 폐지를 요구했고, 우리당은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답변에서 노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논란과 관련, "최근 중앙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계속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BBK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인 재미교포 김경준씨가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강제소환될 경우 관련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검찰이 김경준씨에 대해 옵셔널벤처스의 자금 횡령혐의를 병합해 수사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상태"라며 "기소중지가 해소되면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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