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한덕수(韓悳洙)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BBK 관련 의혹과 대운하 공약, 신도시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전날에 이어 이 전시장의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대운하 공약을 비판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이에 한나라당은 "비열한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하면서 양당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BBK의 옵셔널벤처스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김경준씨가 여권 7개와 19장의 법인설립인가서를 위조했는데, 금융감독원이 허술한 위조여권도 구별하지 못해 5천여명의 개인투자가들이 1천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주가조작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란다"며 금융감독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대운하 공약과 관련, "토목공학을 전공한 제 소견으로도 경부운하는 수많은 댐에 갑문을 내야 하는 점, 교각을 극복해야 하는 점, 수자원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물류의 기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공약이 국민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장경수 의원은 "경부운하의 경우 1998년 검토 결과 경제성이 0.24로 나왔으며, 최근엔 0.16으로 더 떨어져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졌다"며 "경부운하의 한강-낙동강간 수송시간이 무려 46시간 이상 걸리고 2011년 기준으로 연간 물동량이 500만t에 불과해 과연 경부운하를 물류혁신으로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대운하 계획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흠집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이해찬 전총리가 지난 3월 방북때 `개성∼서울 남북대운하' 사업을 북측에 제안한 적이 있는데, 노 대통령이 같은 운하를 놓고 한쪽에선 정권 차원의 밀거래를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론 타당성을 깎아내리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륙운하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정부기관이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한반도 대운하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현 정권과 그 음모에 동조하는 정부기관의 합작품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동탄2 신도시정책의 졸속발표 논란과 강남대체 효과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추궁이 집중됐다.

김석준 의원은 "동탄 2신도시가 `강남수요를 분산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서울 강남에서 30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다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교통정체가 워낙 심해 강남 수요를 끌어들이긴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10월 분당급 신도시를 예고한 뒤 올 6월 동탄2신도시를 발표하기까지 정부는 혼선을 거듭해 왔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들은 정부 발표와는 달리 동탄은 강남을 기능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동탄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다면 아직도 강남에 살고 계시는 국무위원분들은 집을 팔고 동탄으로 당장 이사가시길 바란다"며 "그게 바로 국가시책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 10년에 대한 평가와 관련,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경제가 왕성하게 활성화된 호황기였지만 유독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대공황의 불황기를 맞았다"며 "특히 노무현 정부는 `큰 정부, 세금폭탄, 거미줄 규제'로 요약된다"고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했고, 우리당 박병석 의원은 "잘 나가던 경제를 망치고 경제주권을 포기한 치욕스런 IMF 위기를 초래한 한나라당의 전신 신한국당의 집권시절이야 말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