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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12일 서울 종로구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열린 `한미FTA 분야별 협상평가' 토론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타결된 분야가 많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미FTA비준 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분야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한미 FTA 협상은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상품 분야는 예외없이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별로 철폐돼 대미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분야도 관세철폐 일정이 미국보다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입액으로 보면 한국에 훨씬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국의 재협상 주장에 대해 "재협상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대미 감정을 악화시키고 한미 FTA에 대한 국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재 타결된 협정을 먼저 이행하고 미국 측 관심사항을 추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발표를 맡은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지재권 보호강화와 의약품 특허권 연장으로 소비자들이 다소 경제적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의약품 관세철폐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은 의약품 가격 하락 등 소비자 이익을 증대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준규 미주팀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덕 선임연구위원,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이사, 자유주의연대 부대표인 이재교 인하대 교수 등이 참석해 ▲ 제조업 ▲ 서비스투자 ▲ 농업 ▲ 지적재산권 등 4개 분야의 한미 FTA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연합뉴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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