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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대운하 보고서 `정치공작' 공방

한 "청와대 배후" vs 우 "당연한 조사"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최근의 격한 장외 검증 공방이 원내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옵셔널벤처스(BBK후신)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상임위에서도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BBK 관련 의혹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오후 최병선 원장 등 국토연구원 관계자들을 불러 최근 정부산하 3개 공공기관이 공동 작성한 `대운하 보고서'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를 벌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이 전 시장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근의 대운하 비판에 대해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며 강도높게 추궁할 예정인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타당성 부족'이라는 연구결과를 옹호하면서 이를 반박할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이달초 국토연구원에 대운하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공문으로 없다고 통보한 뒤 14일에 뒤늦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보고를 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에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도 "대운하의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비용은 늘리고 편익을 줄이는 '끼워맞추기식'의 보고서를 만들었다"면서 "지난 2005년 12월부터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이 대운하 타당성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한달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정무특보인 김두관씨가 경부운하를 비판하며 이 전 시장을 공격한 바 있다"며 청와대 배후설을 거론했다.

`중립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정훈 의원도 "국토연구원 소속 연구원 2명이 공식적인 요청없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유력 야당 후보의 공약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만든 것은 청와대나 상부의 요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뒤 "군사독재 정권처럼 연구기관들이 정권의 구미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동원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수자원 관리는 국토연구원의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정치공작이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전문 연구기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무리하게 대운하 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국토연구원을 옹호했다.

같은 당 김영주 의원도 "이 전 시장측이 대운하의 경제성을 자체 분석하면서 물동량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아울러 운하가 건설될 경우 수자원 배분을 둘러싼 지역간 분쟁 등도 예상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최근 이 전 시장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한 김혁규 의원도 "정치적인 논리로 대형국책사업이 진행된다면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면서 "대형 국책사업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 책임있는 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무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투자운용사인 BBK와 이 전 시장의 연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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