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내신 1~2등급 만점처리도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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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내신 1~2등급 만점처리도 제재 가능"

교육부 "내신 명목ㆍ실질 반영률 일치…반영률 공개 의무화"

이윤영
등록 2007.06.15 15:51:00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최근 불거진 대학들의 이른바 `내신 무력화 시도' 파문과 관련, "원칙적으로 기 발표된 내신과 수능 등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비율과 일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내신 1~2등급에 같은 점수를 주겠다고 밝힌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입시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대가 사실상 기존의 입시안을 변경하거나 재정 지원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나 다름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 내부에서 기존 서울대의 `1~2등급 만점 처리'가 포함된 입시안에 대해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며 수용 의사를 보여 왔던 점에 비춰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입관계장관회의에서 `내신 무력화 시도' 대학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제재 방침을 천명한 뒤 오후에 추가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부 실질반영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과 적정 실질반영 비율의 수준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재정지원 삭감 여부에 대한 문제는 9개 부처가 참여해 재정지원 사업을 심의하는 `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지금까지 대학은 사전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발표하고도 전형요소별로 기본점수 및 반영 방법을 별도로 정해 명목과 실질반영률의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을 실질반영률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그동안 학생부 반영방법과 관련, 학생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목상 반영비율을 발표해 놓고도 실제로는 일정점수 이상을 기본점수로 주는 방식으로 실질 반영비율을 낮추는 편법을 동원해 왔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김 과장은 "특히 학생부만 기본점수 및 반영방법을 상세히 공개하고 논술, 수능 등 타 전형요소 반영방법은 공개하지 않아 혼란과 극심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면 실질반영률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