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경제운용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공급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성춘 일본팀장은 ‘일본경제 구조개혁정책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00년을 전후해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개혁 정책은 엇갈린 평가를 받으면서도 우리나라 경제운용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팀장은 2000년 이후 일본정부가 추진한 구조개혁의 내용으로 ▲ 정책당국의 인식변화 ▲ 신속·강력한 정책결정 메커니즘 확립 ▲ 축소지향적 개혁추진 ▲ 민간·지방정부 역할 중시 ▲ 민간부문의 자발적 구조개혁과 수익향상 노력 등을 들었다.

정 연구원은 “고이즈미 구조개혁정책은 고급효율 중시형의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일본경제를 회복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사회경제적 격차확대 및 사회안전망 위축 문제와 강력한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유지·강화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경제의 구조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 재정건전성 유지 ▲ 재정지출 확대통한 경기부양 지양 ▲ 큰 정부지향 정책 신중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성장잠재력 증대위한 공급효율 증대정책 ▲ 중장기적 공급효율 중시 등 6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기는 하나 경제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정부 공공 투자의 한·일 비교
                                                                            (단위: 십억원, 십억엔, %)

*사진설명 :ⓒkiep

또한 “일본 공공투자의 대 GDP비율은 90년대에 걸쳐 감소해온 반면 우리나라의 동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며 “단순히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관점에서 공공투자를 늘려간다면 90년대 일본의 경우와 같이 (경기부양 효과 없이)재정악화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증세를 통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우리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정책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대책들을 선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정부는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응해 ‘공급효율 증대’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02년부터 0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도 1.7%로 높아졌다. 이와관련해 단기적인 수요관리 정책은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확대재정정책, 금리조작등의 정책은 재정건전성, 공공부문의 효율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