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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스러운 핵 활동에 협력한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리아 원자로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과 시리아가 극구 부인해 온 `핵 협력(확산) 의혹'을 사실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의회에 공개한 비디오 테이프에는 시리아 원자로의 디자인과 연료봉 투입구 숫자 등이 북한의 영변 원자로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 협력설은 플루토늄 추출량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개발 의혹과 함께 북한이 신고해야 할 내용이다. 백악관 확인 발표로 북핵 신고와 6자회담이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벌써부터 미 의회 내 기류는 부정적으로 흐르고 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의 공화당 측 간사인 피트 호에크스트라 의원은 "이스라엘의 시리아 의혹 시설에 대한 폭격이 지난해 9월6일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 간)부시 행정부가 관련 정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바람에 북핵 협상에 대한 지지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북미는 지난 8일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북측은 `성실한' 신고를 하고 미측은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상응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주장과 비슷한 호에크스트라 의원의 발언은 싱가포르 합의를 의회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북핵 해결을 최대의 외교 업적으로 남기려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9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심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6자회담은 북핵 신고 문제로 7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미 대통령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6자회담이 늦어도 5월 중에는 열려야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다. 미 의회가 8월 휴회하기 전에 핵 신고 문제를 매듭짓고 핵 폐기 작업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공은 또 다시 북측으로 넘어왔다. 핵 협력 확인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저지하려는 미 강경파의 `작전'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증거가 나온 이상 북측이 계속 발뺌하기는 어렵다. 북한이 시리아와의 핵 협력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핵을 확산(이전)시키지 않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하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 시리아 원자로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핵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핵 확산 의혹을 계속 사면 테러지원국 오명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북미가 최근 평양에서 열린 실무 협상에서 핵프로그램의 검증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진전을 이룬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런 기회에 북한이 모든 의혹을 털고 가기를 진정 바란다. 미 행정부와 의회도 북핵 해결의 유일한 평화적 수단인 6자회담이 순항하도록 좀더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백악관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엄격한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과 하워드 버먼(민주당) 하원 외교위원장이 6자회담 지속론을 강조한 것은 그래서 돋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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