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보선서 민주당 승리..후쿠다 정권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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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중의원 보선서 민주당 승리..후쿠다 정권에 타격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등록 2008.04.27 22:08:00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작년 9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내각 발족 후 국회의원 선거로는 처음 치러진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후쿠다 정권에 타격이 예상된다.

27일 실시된 야마구치(山口)현 2구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전 중의원 의원인 히라오카 히데오(平岡秀夫.54) 후보가 자민당의 후보로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지원을 받은 야마모토 시게타로(山本繁太郞.59)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자민당과 민주당 후보의 맞대결로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는 여당이 오는 30일 강행 처리할 예정인 휘발유세 부활 법안은 물론 향후 정국 주도권을 겨냥해 여야 수뇌부가 현지를 방문, 지원유세를 펴는 등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여당의 패배로 판가름남에 따라 후쿠다 총리가 구심력 저하로 정권 운영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에서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후임 총리 논의가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이달 들어 1ℓ당 20엔 정도 내리게 했던 휘발유세를 다시 부활하기 위해 야당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의원 재의결을 통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맞서 후쿠다 총리의 문책결의안을 예고하고 있다.

교도(共同)통신의 여론조사 결과 이번 보궐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들의 65%가 휘발유세 부활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쿠다 내각은 국민연금 기록 부실관리 문제에다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연금에서 일괄 징수하는 제도의 시행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최근 지지율이 20%대 전반까지 하락하는 등 정권 말기적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궐선거 패배로 또 한차례 타격을 받은 후쿠다 정권이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휘발유세 부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야당의 문책결의안 등 공세 강화로 더욱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의원 해산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9월 임기까지 끌고 가자는 의견도 있는 반면, 오는 7월 홋카이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이후 단행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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