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28일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각료, 경제5단체 회장 및 부회장, 주요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중소기업이 13.2%에 불과할 정도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다"며 "이는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실상과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원하는 정책사항으로 우선 상속세 완화 등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과 납품단가의 원자재 가격 연동제 법제화를 꼽았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속ㆍ증여세율 인하, 사전상속 특례 확대, 상속세의 연차별 감면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원자재가격과 납품가격을 연동하는 계약금액 조정시스템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간 사적 계약에 공정한 기준을 제시할 '표준원가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투자관련 지원 세제의 일몰제를 연장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현물급여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법정 최저자본금의 폐지 등 창업관련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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