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구두약속조차 하지 않았다"
김황식 시장 "경기도지사가 약속 뒤집었다"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김정은 기자 = 누구 말이 맞을까. 경기도의 하남시 광역화장장 지원 포기 문제가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간에 주장이 엇갈리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 가운데 김 시장은 28일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광역화장장 진행 과정
광역화장장은 당초 경기도가 가평군에 건립비용 외에 1천2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다 주민반대로 무산된 사업이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시장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말 도시발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5호선 연장, 수목원 조성, 광역 터미널 유치 등을 추진하려면 1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자 광역 장사시설 유치계획을 처음으로 구상했다.
그러나 그린벨트(시 전체 면적의 89.9%) 규제 속에 재정자립도 47%, 가용예산 400억원의 하남시 재정형편으로는 대형 사업추진이 어렵자 각종 사업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치방안을 마련했다.
김 시장은 같은해 9월 김문수 지사에게 이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10월 16일 시의회에서 "광역 화장장을 유치하는 대신 지원금 2천억원을 받아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김 지사도 비슷한 시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른바 `대수도론(大首都論)'을 설명하면서 "서울 화장장도 하남에 건설할 것이다. 16기를 설치하겠다. 대신 지하철 5호선을 상일동에서 하남시까지 연장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등 33만㎡에 화장로(서울시16기 포함 32기), 봉안당(20만위), 장례식장 (20실) 등을 갖춘 수도권 광역화장장 유치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하고 서울시와의 지하철(5호선) 연장,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 빅딜을 추진하며 경기도에 인센티브 2천억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남시는 이같은 건의서를 제출한 이후 같은달 23일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했으나 반대측 주민들에 의해 원천봉쇄됐고 이듬해 김 시장은 두차례에 걸쳐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돼 두번이나 시장 직무를 정지당했다.
지난해 7월에 청구된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소송 끝에 무효로 판결돼 곧바로 취소됐으나 10월에 재청구된 주민소환투표는 전국 최초라는 오명속에 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소환부결로 결정돼 시장직에 복귀할 수 있었다.
◇김황식 시장 주장
김 시장은 2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남시가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려했던 것은 열악한 하남시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동력을 얻고자 하는 열정 때문이었다"며 "인센티브가 아니면 이 일(광역화장장 유치)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고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를 겨냥했다.
김 시장은 특히 "광역화장장은 경기도에서 재정적 지원을 약속해 추진한 것인데 갑자기 개정 장사법 시행, 서울시와의 빅딜 결렬, 재정부족 등을 핑계삼아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면서 "그렇다면 경기도는 그동안의 갈등 와중에 (포기방침을 밝히지 않고)왜 침묵으로 일관했고 `지원약속'만을 반복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경기도지사의 행태는 하남시와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동이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심각한 신뢰훼손"이라고 비난하고 "더구나 국회의원 선거 며칠 전에 궁색한 변명으로 약속을 파기해 하남시민은 물론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했다.
하남시는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했다는 공문을 제시했다.
지난해 7월 공문은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찬성으로 결정돼 하남시가 유치를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비 및 건립비 약 3천억원, 지역개발 인센티브 1천200억-2천억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문건은 경기도가 31개 시.군 장묘문화 담당자에 대한 장묘문화 정책방향 교육에서 "광역장사시설 후보지 공모정책은 폐기하지만 하남시는 주민투표시까지 예외로 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김문수 지사 주장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5천억원 인센티브 제공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시장이 서울시와의 빅딜에 성공할 경우 도와주겠다고 말했을 뿐 5천억원이라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액수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구두약속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더구나 경기도가 (광역화장장 관련)예산에 반영한 적도 없고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협약을 맺은 적도 없는데 김 시장의 일방적인 주장은 적반하장격"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또 "화장장 건설에 경기도가 어떻게 5천억원을 지원할 수 있느냐. 방폐장 인센티브도 3천억에 불과한데 5천억원 지원설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하남 광역화장장과 관련, 당초 하남시의 지원 요구에 어떠한 확약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문건은 김황식 시장이 2006년 8월 22일 김문수 지사를 찾아와 광역화장장을 하남시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김 시장 자필문서와 이에 대해 경기도가 작성한 문서 등 2건이다.
자필문서는 '경기도 장사시설을 하남시로 선정하고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을 서울시가 연장 건설하게 하고, 동서울터미널을 하남시에 이전토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김 시장이 직접 쓴 것이나 김 지사의 서명은 빠져있다.
대신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설치지역으로 하남시를 선정하도록 한다'고 포괄적으로 언급한 문서에는 김 시장과 김 지사 모두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
◇문서 진위 및 책임 공방
하남시가 지난 2006년 8월 경기도에 보낸 공문은 광역화장장 지원을 분명히 서울시와의 빅딜을 전제로 한 것으로 경기도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공문은 하남시가 총 사업비를 5천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서울시와의 지하철 연장,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 상호 빅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하남시가 밝힌 지난해 7월 공문 역시 경기도의 담당 국장이나 도지사의 결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담당 계장이 전결 처리해 광역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보낸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김황식 시장이 지난 1년6개월동안 `경기도의 5천억원 지원설'을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경기도는 단 한번도 이를 부인하지 않은 점은 경기도의 입장을 궁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오히려 지난해 1월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 광역화장장 건립 포기 방침'을 보도하자 경기도는 이를 적극 부인하며 "하남시가 추진 중인 광역장사시설건립사업은 4월로 예정된 찬반투표에서 찬성을 얻어 건립이 확정될 경우 당초 약속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안양호 행정부지사는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문제로 시장이 주민소환을 당하는 등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갈등이 재생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급을 자제한 것"이라며 "특히 경기도는 하남시와 어떠한 확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입장이 얼마나 공감대를 얻을지는 의문이다.
◇향후 전망
김황식 시장은 김문수 지사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며 도청 본관앞에서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화장장 건설 반대주민에 맞서 찬성입장을 견지해온 김병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민들 역시 경기도청 주변에서 릴레이 항의농성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광역화장장을 공식 포기하는 대신 `1시군 1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도는 광역화장장 건립을 포기하는 대신 인구 10만명당 2∼3기의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을 시군별로 마련하도록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역화장장과 관련한 갈등은 특별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당분간 뜨거운 현안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어울리지 않는 싸움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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