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제가 심상찮다. 올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0.7% 성장에 그쳤다. 13분기 만의 최저 수준으로 작년 4.4분기의 1.6%에 비하면 반쪽도 못 된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2.2% 감소로 31분기 만의 최악이다. 올 3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9%까지 치솟고 지난해 연 평균 28만 명대였던 신규 취업은 18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 경기 급랭의 가장 큰 이유는 소비와 투자 부진이다. 올 1.4분기의 민간 소비는 전분기 대비 0.6% 증가에 데 그쳐 3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는 0.1% 감소했다.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따른 국제 신용경색 등 대외 요인 악화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소득과 고용은 줄고 물가는 뛰니 소비자들은 겁먹고 지갑을 닫고 있다.



마침내 기획재정부가 "경기는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얼마 전만 해도 잘 나간다던 경제가 갑자기 난조라니 국민은 당황스럽다. 지난 3일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작년 2.4분기 이후의 경기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게 바로 재정부 아니던가. 재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를 7%에서 6%로 낮춘 후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큰소리치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은 당초 목표 3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이고 경상수지 적자는 70억 달러에서 70억~100억 달러로 늘렸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3%에서 3.5%로 높이는 등 주요 거시경제 목표를 일제히 후퇴시켰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 목표 4.7%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다간 3%대도 각오해야 한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심지어 1% 성장하면 다행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뭔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추경 편성이 훌륭한 대안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문제의 근원은 활력을 잃은 민간 경제다. 소비심리와 투자심리 모두 저조한 탓으로 민간 경제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므로 민간 경제의 숨통이 트일 때까지 재정이 가교 역할을 맡아야 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15조 원을 넘는 등 비교적 넉넉한 재정도 좋은 여건이다. 과거처럼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너무 많이 걷은 것도 민간 경제를 위축시킨 요인일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여윳돈을 계속 움켜쥐고 있다면 난센스다.



세계잉여금을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경기가 좋을 때나 하는 것이다. 추경이 장기적 성장 기반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가하기는 매한가지다. 지금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해 경기침체가 가속화하고 재정이 정말 나빠진다면 우리 스스로 발등에 총을 쏜 꼴밖에 안 된다. 정책은 선택이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다만 과거처럼 돈을 사회적 일자리 같은 곳에 허투루 쓴다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마저 놓치는 우를 범하기 십상이므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과 도농(都農) 격차 해소, 지방건설업 지원 등 일자리 창출과 경제 체질 강화에 요긴한 곳으로 용처를 국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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