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에 대해 토지공사 산하 국토도시연구원이 이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국토도시연구원은 15일 국토도시브리프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담증가 ▲ 막대한 재정투입 ▲ 기존 주택가격 상승유발 ▲ 세금확대로 국민전체 부담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제도를 비판했다.

주공과 홍 의원은 토지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받을 경우 재정부담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연은 판교 신도시(280만평)전체를 토지임대부로 공급할 경우 약 8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향후 10년간 개발 예정인 1억3000만평평의 공공택지를 전부 이 방식으로 할 경우 매년 104조원, 10년간 104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기존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토지 월세를 놓고도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다. 홍 의원은 수도권에서 30평형대 아파트의 토지임대료로 월 30만원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토도시연구원은 판교신도시 33평형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보다 3배가 높은 109만원이 든다고 주장했다. 토지 임대료(76만 9833원), 건물 감가상각비(29만 1667원), 건물분 재산세(연 43만 7500원)가 포함된 비용이다.

주공과 홍 의원은 이같은 반값 아파트제공으로 집값을 안정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구원은 연구원은 “(이같은) 예상 토지임대료와 현재 전세보증금 수준을 비교했을때 소비자가 오히려 전세방식을 선호해 전·월세와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84%가 올라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은 미국(79%)보다 가격이 더 올랐다고 밝혔다.

국토도시연구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공은 땅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지적한 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토공과 주공을 통합시킬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토연의 ‘반값 아파트는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 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직이기주의’라고 반박했다.

주공과 홍 의원이외에 최근 정부와 여당측에서도 ‘반값 아파트’에 대한 제도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공은 ‘반갑 아파트 공급으로도 이익이 남는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토공은 ‘적자 누적으로 재정부담을 늘릴 것’ 이라는 상반된 주장이다. 토공의 이번 반박 자료가 제도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 관련 주요논의 비교

 자료:국토도시연구원

        국토연은 반값 아파트 제고의 실현성 여부에 회의적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