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20년만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정권을 향하여 할 말을 하였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하여 언론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는데, 화가 난 李明博 대통령이 오늘 특별담화에서 이 禁忌(금기)를 깼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代價(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십년 滯症(체증)이 해소되는 듯하였을 것이다. 대통령이 발표한 북한선박의 한국 領海(영해) 통항 금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南北(남북)교류 중단, 유엔안보리 회부 추진, 再도발시 自衛權(자위권) 발동 선언은 최소한의 응징이다. 武力(무력)도발엔 武力응징이 상식이고 가장 효과적이다. 대통령의 오늘 선언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이 선택권은 우리의 것으로 남아 있다.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하라'는 요구도 적절하다. 그동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국측에선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책임자 처벌'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발전이다. 김정일을 擧名(거명)하지는 않았지만, 李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면박을 주었다. 7300만 한민족이 공감할 말이었다.

"우리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好戰的(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는 말은 自我(자아)비판처럼 들리기도 하였지만 이번 사건의 교훈을 요약한 것이다. 천안함 46명의 戰死(전사)로 하여 한국인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둑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自覺(자각)하였을 것이다. 사기적이고 반역적인 햇볕정책은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환상을 심어 對北경계심과 對北경계태세에 구멍을 냈고 從北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였다. 李대통령은 명시적으로 햇볕정책을 비판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 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습니다"라고 지적하였다.

휴전선상의 對北방송 재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국방장관이 이에 관하여 추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李 대통령의 오늘 발언에 대하여 김정일 정권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고, 남한의 從北(종북)세력에 反李明博 투쟁을 벌이도록 지령할 것이다. 從北세력은 진보, 민주, 改革(개혁)세력으로 위장하여 천안함 발표 내용을 부정하는 怪談(괴담)을 퍼뜨리고 집단행동으로 나올 것이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 노동세력, 기자, 교수, 방송이 가세할 것이다. 그래도 李 대통령은 法집행권뿐 아니라 천안함 爆沈(폭침)이 북한소행이란 '진실의 武器(무기)'를 갖고 있다.

그동안 천안함 사태에 대하여 방관자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던 한나라당이 치열하게 전개될 이념戰鬪(전투)에서 발을 빼면 대통령과 국군만 덩그렇게 고립될지도 모른다. 李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응징조치를 실천하는 데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모아야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다. 李 대통령은 中道노선을 버리고 남북한의 김정일 세력을 겨냥한 전투모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어쨌든 李 대통령은 生涯(생애)의 가장 중요한 연설을 한 셈이다. 한국의 進路(진로)가 이 연설로 바뀔 것인데,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란 보장은 없다. 좋은 것은 공짜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출처: 조갑제닷컴 http://chogab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