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네티즌 진중권에 대해 변희재 대표 측이 1억원대 민사소송 준비를 마쳤다. 다음주 내로 소장 제출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 대표가 진씨에 대해 형사고발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하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범죄 행위 처벌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거짓선동을 하며 음해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

진중권 소송은 '듣보잡' 표현이 아니라, 한예종 부실사업 건 취재방해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기 때문

진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마치 ‘듣보잡’이란 표현 하나로 모욕죄 처벌받은 양 거짓선동을 일삼아왔다. 모욕죄 최고형량은 벌금 200만원으로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진씨 건을 포괄할 수 없다. 변대표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도 모두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변대표가 진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법정까지 끌고간 이유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35억원대 부실사업 취재 건 때문이었다. 진씨는 이 사업에 깊이 개입해있었고, 변대표가 취재를 시작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변대표가 정권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것.

진씨의 음해공작으로 정상적인 취재가 불가능하자, 변대표가 진씨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 역시 진씨의 거짓 선동으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고, 마치 논객끼리 글을 주고 받다 '듣보잡'이란 표현 하나로 소송을 건 것으로 왜곡되어있다. 이러한 왜곡된 사실을 정확히 바로잡기 위해서도 민사소송이 필요한 것.

진씨, 대법원 판결 전날에도 또 다시 명예훼손 저질러, 손배액 최다액 될 것

또한 진씨는 대법원 유죄 판결 직전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네티즌을 대상으로 또 다시 변대표를 음해하는 짓을 저질렀다. 그는 대법원 판결 하루 전날인 12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그 자도 알고 보면 불쌍한 인생”,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정권 바뀌면 손봐줄 사람 많을 것”이라며 또 다시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있다.

명예훼손 관련 민사소송의 경우 범죄자가 뉘우치느냐의 여부가 손배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진씨는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여전히 음해성 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손배액은 최다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변대표 측은 최다액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물론 진씨에 대해 공개 사과문까지 판결을 이끌어낼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변대표 측의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 측이 대부분 유감을 표하면서 해결이 되는데, 진씨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법원 판결문 자체를 거짓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여전히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성 발언을 지속하는 매우 특이한 경우”, “아마도 법원에서 사상 유례없는 손해배상액은 물론, 공식 사과문이 채택될 것이며, 공개 사과 이후에도 또 다시 음해성 글을 올린다면, 건 당 천만원 이상의 추가 손배액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변대표의 민사소송 계획이 알려지자, 진씨가 음해를 지속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의 팬들과도 충돌이 더해지고 있다. 진씨는 정봉주 전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유포하여 처벌받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진씨가 변대표에 가해한 행위와 정확히 일치한 것. 이 때문에 진씨의 자가당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 및 나꼼수 팬들은 트위터를 통해 변대표의 소송 관련 진씨에 공개 질의를 하고 있다.

나꼼수팬, 진중권이 논리의 최배달? 변희재 앞에서 무릎꿇어

“진중권은 논리의 최배달,효도르,타이슨이라는 말도 안되는 환상 절대 가지지 마라. 진중권은 변희재한테 논리로도 깨지고 법적으로도 깨졌다”

“그 사람은 지금 위기 의식에 빠져서 그럴 거에요. 변희재에 얻어맞은 후에 실력 들통나서 변변한 강의도 없고 곽감, 나꼼수,정봉주 때리다 오류에 빠져 허우적 대는거죠”

“ 변듣보라고 해도 괜찮다는 진중권의 말을 믿었던 네티즌들은 변희재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했다. 진중권 말 성경처럼 받들지 마라. 변희재보다 틀릴수도 있다”

"우리 진중권 선생님의 가르침이 편가르지 말라 아니었나? 뉴데일리는 안 된다느니 변희재와 한편이 되었느냐는 등 진영으로 가르지 말라는 말은 죄다 까먹었나 보네, 지들 편할 때만 쓰던 논리"

이러한 정봉주 전 의원의 팬들의 비판에 대해 진씨는 일체의 추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을 앞두고, 진씨가 변대표 관련 허위 발언을 할 경우, 손배액은 점점 더 커질 것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대, 한예종의 겸임교수직도 애초에 자격미달, 실체 밝혀져

진씨의 변대표에 대한 음해발언, 특히 정권의 지시로 움직였다는 논조는 모두 허위사실임이 법원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정권의 압력으로 하차했다는 한예종과 중앙대의 겸임교수직 역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경력과 실무경력이 전무하여 애초에 자격미달이었으며, 노무현 정권 하의 후광이 없으면 채용될 수도 없었던 지위였다는 점도 밝혀졌다.

만약 진씨가 나꼼수팬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허위사실로 답변했다가는 민사소송의 손배액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진씨가 변대표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트위터 상에서 향후 다시는 발언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도 진씨가 나꼼수 관련 비난을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씨의 자가당착과 맞물려 변대표의 소송 건도 계속 화자될 전망이다. 그러면서 진씨의 거짓선동으로 왜곡된 진실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