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완도 진도 박광온 후보, "기초노령연금, 두 배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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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완도 진도 박광온 후보, "기초노령연금, 두 배로 올려야"

데일리안 광주 전라 webmaster@dailyjn.com
등록 2012.02.01 03:09:28

민주통합당(해남ㆍ완도ㆍ진도) 박광온 예비후보는 1일 지역 내 경로당 1차 순회 정책 간담회를 갖고 노후소득 안정과 관련 ‘기초노령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광온 예비후보는 단독세대 최고 94,300원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53,354원의 17%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2028년 수급액 2배 인상 계획을 앞당겨 당장 단독세대 20만원, 부부세대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은 오늘날 우리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보답이며, 자녀에게는 부모님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현행 노령인구의 70%로 제한된 수급 대상자 한도를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되도록 정부가 40%로 인하 계획 중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 수준으로 환원ㆍ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과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코 선심성 정책이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국가적으로 2012년 기준 약 3,100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이는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더불어 지방의 복지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노령연금의 전액 국비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화산면 노인회장 김정근씨(월호리, 77세) 등 어르신들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은 국가 발전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는 본 취지에 맞지 않는 밑바닥 수준”이라며 “노인 소외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특히 농어촌지역 노인복지는 더욱 외면 받고 있는데, 박후보의 노령연금 개선 정책이 농어촌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고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와관련, 정부는 2008년 60%를 50%로 인하, 2009년부터 0.5%씩 인하, 2028년 40%까지 인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