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대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여야 후보들이 들고 나온 경제민주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특히 박근혜의 경우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용어 자체가 합당한 것인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네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6,25동란으로 국토는 폐허가 되고, 무능과 부패로 혼란에 빠진 정부를 혁명으로 일신한 뒤, 자원(資源)도 없고, 자산(資産)도 없고, 일을 맡기고 추진할 인재(人才)도 없이, 온갖 부정부패로 썩어문드러진 국가의 경제를 단기간에 부흥시켜, 가난에 찌들어 날마다 굶주려 죽어가는 국민들을 살려내야 했던 박정희 정권시절, 국가주도 기획경제의 산물인 재벌들 즉, 국가가 절망적인 기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단기간에 살려내려 했었던 선의의 정책에서 시작된 기업집단인 재벌들의 태생 자체가 국가주도 기획경제의 틀 속에서 시장의 질서를 무시 훼손하면서 만들어진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박정희의 국가주도 기획경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박정희 사후다.

소방관이 불이 난 집에서 사람을 구하듯이, 의사가 목숨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우선 살려놓고 보듯이, 사공이 강을 건너려는 바쁜 길손을 나룻배를 저어 건네어 주듯이, 박정희는 ①조국 근대화를 성공시킴과 동시에 ②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루고, ③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고 문명한 미래로 발전하여 나가는 튼튼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격변의 80년대를 시작으로, 등장한 정권들은 재벌들에게 일임된 시대적 역할을 끝내고, 소를 몰아 논을 갈고, 손으로 모내기를 하던 농부들이, 시대에 맞추어 경운기와 트랙터로 논을 갈고, 이양기로 모내기를 하듯이, 국가경제를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으로 개혁 개선시켜야 했음에도, 박정희 사후 등장하는 정권마다 재벌과 기업들을 협박하여 털어먹기 바빴고, 재벌들은 탐욕에 찌든 권력자들을 상대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기업을 확장하여 뱃속을 채우는 일에만 골몰하는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국가경제구조를 왜곡시키며 말아먹어버렸다.

박정희는 손으로 모내기를 하던 그 시대가 요구하는 농사를 잘 지어, 세상을 살린 훌륭한 농부였다. 그러나 박정희라는 농부가 죽은 지 33년이 지난 2012년 대선 후보들이 외치는 경제민주화는 박정희 사후 기계화되고 첨단화된 농업시대에 적응하지 못했던 무지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나서서 농사는 짓지 않고, 창고만 털어먹은 탓이지, 박정희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다.

2012년 대권도전에 나선 후보들, 특히 야당의 문재인과 안철수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었다면, 백 번을 양보해서 최소한 14대 정권을 잡은 김영삼이 박정희의 기획경제를 독재자의 유산이라고 비난하며, 박정희가 국가주도 기획경제의 심장으로 1961년 7월 22일 설치했던 경제기획원을 해체한 1994년 12월 3일부터, 이후 김대중 노무현까지 이른바 민주정부 15년의 세월 동안, 경제민주화를 완성했어야 했음에도, 저들은 친시장 친노동자 정책이라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면서, 속으로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경유착에 깊이 골몰하여, 이른바 IMF와 대량해고, 이어진 취업대란과 벤처열풍의 실패, 그리고 카드대란을 거쳐 2006년의 부동산열풍까지, 무능과 추악한 부정부패로 국가경제를 왜곡시키며, 부의 편중과 양극화를 심화시켜버렸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야당과 이른바 진보라는 경제학자들이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모든 것을 이미 33년 전에 죽은 박정희의 잘못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진 소위 민주정부 세력들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추악한 부정부패로 국정을 분탕질한 잘못을 감추고, 또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사악한 말장난일 뿐이다.

나그네가 강을 건넌 나룻배를 강가에 두고 가듯이, 잠시 땀을 식힌 아름다운 정자를 두고 가듯이, 박정희 사후 등장하는 정권들은 과거시대에 필요했던 정책들은 과거 속에 두고, 국가와 국민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 갔어야 했지만, 지난 33년 동안 정권을 잡은 역대 대통령들은, 마치 마적들이 마을을 약탈하는 것처럼, 패거리들과 함께 과거시대 축적해 놓은 국가의 부(富)를 털어먹으며, 강가에 두고 갔어야할 재벌이라는 나룻배를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환락을 즐기는 도구로 삼은 것이 원인이며, 이들의 부패와 실정은 탐관오리를 심판하기 위해 남원부에 출동한 암행어사의 어사시(御史詩)가 잘 말해주고 있다.

금동이의 향기로운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 사람의 기름이라

촛농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높구나.

위 이도령의 어사시가 현대 한국의 정치사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진 이른바 민주세력들이 집권한 15년 세월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가는 사또나 오는 사또나 하나같이 똑같다며, 울부짖은 춘향이의 한탄은 박정희 사후 정권을 잡은 역대 대통령들에게 딱 들어맞은 말이며, 박정희 사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까지, 전 현직 모든 권력자들이 본인과 측근 가족들의 부정부패에 연루되었으며, 노무현이 부엉이가 우는 바위에서 새벽 찬이슬로 떨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실들을 역사가 증명하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임에도, 2012년 대권에 도전하는 여야 후보들이 외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김영삼을 비롯하여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진 소위 민주세력들이, 자신들의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난을 부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부자를 증오하며, 척결해야할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서, 정작 자신들은 정경유착의 뱃놀이를 했던 것처럼, 그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내뱉는 또 다른 속임수로만 보여 씁쓸하기만 하다.

백 번을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여야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내세운 인물들을 보면, 도둑질을 한 도둑놈을 내세워 도둑놈을 잡으려는 격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로밖엔 달리 보이지가 않고, 혹 진정성이 있다 해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개인과 국가경제 모두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다.

비록 그것이 시작과 과정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개선하고 해결하는 방법까지 편법과 탈법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자가 존경받기는 어렵지만, 가난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이, 부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아닌데, 허황한 이념과 실체가 불분명한 경제민주화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부자를 증오하고 경멸하며, 척결해야할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정치권의 주장들은, 문명한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다.

우주 만물이 공생공존이고, 우리네 인간사 또한 공생공존으로 서로 상생하며 발전하는 것인데, 재벌에게 문제가 있으면, 정해진 법으로 바로잡으면 되는 것을, 가난한 자는 부자를 증오하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미래로 발전하여 나갈 수가 있겠는가?

6,25동란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지주(地主)들을 무조건 죽여야 할 적으로 삼아, 무참히 학살해버린 비극의 역사에서 보듯이, 부자들을 향한 일방적인 증오와 저주는, 공생 공존해야할 국민들이 서로를 불신하며 죽여, 다 같이 망하는 공멸만 있을 뿐, 국민 대통합 국민화합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모든 문제는 도덕성을 상실하고, 오로지 정권을 잡아 국고를 털어먹기 위해, 이합집산으로 날을 새는 패거리 정치에서 비롯된 정경유착이 원인이다.

여야 할 것 없이 5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국정을 장악하고 국고를 털어먹는 패거리 정치로 인하여, 국정이 온갖 부정부패와 끼리끼리 나눠먹기로 썩을 대로 썩어 문란하기 짝이 없고, 공정하고 준엄해야할 검사의 논고(論告)와 판사의 판결(判決)이 돈과 권력 앞에 스스로 엎드려버리는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야말로 파리가 나비가 되는 일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여야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국민들을 선동하여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 실상과 근본을 왜곡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재벌개혁으로 들고 나온 경제민주화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병들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뱀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두고, 병든 머리를 놔두고 꼬리만을 탓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진실로 박근혜가 국민 대통합으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경제정의를 실현하려 한다면, 만악(萬惡)의 근원인 정치를 바로 세워 부정부패의 온상인 정경유착을 끊고, 정해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것이 우선이고 최선이며,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가 원칙과 정도의 정치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을 끊어내고, 돈과 권력 앞에 철저히 엎드려 끊임없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를 만들고 있는 사법부 검.판사들의 기소와 판결의 기준을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정하여, 국민을 위한 법률주권을 확립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인 재벌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개혁하고 변할 일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듣도 보도 못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국가발전의 에너지만 낭비시키는 일이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라는 어설프고 추상적인 공약에 올인 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즉 원칙과 정도의 정치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정하여, 돈과 권력 앞에 나약한 검.판사들을 단죄함과 동시에 돈과 권력의 협박으로부터 검.판사들을 보호하여,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을 위한 법률주권의 확립을 대국민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옳다.

똑같은 죄목인데도, 이른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판결로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사회기강,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징역을 살아야하는 한국 법정의 기준은, 우리사회에 부정부패와 범죄를 부추기는 원천이며, 특히 경제범죄를 양산하는 불쏘시개이며, 확산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엄연한 범죄가 사회의 강자들에게는 죄가 안 되고, 죄가 안 되는 것도, 사회의 약자들에게는 죄가 되는 검사의 기소권 남용이나 판사의 코걸이 귀걸이 판결은, 제도 안에서 기생하는 허가 난 범죄이며, 정치와 재벌들이 정경유착으로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악성바이러스다.

양형기준이 판사 개인의 판단에 달라지는 이러한 제도는, 국민 모두가 법을 불신하고, 나아가 국가의 기강을 흔들고, 정부와 국민이 대립하여 국력을 낭비시키는 범죄이므로, 경제민주화는 재벌들에게 있으나마나한 사법부의 법을 국민을 위한 법률주권의 확립으로 바로 세우고,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정치인들과 재벌들에 한하여, 대통령의 사면권을 정지시켜, 부정부패의 근원인 정경유착을 끊어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든 뭐든, 5년마다 등장하는 정권마다 재벌들을 규제하고 개선하는 법을 만들면 뭐하나? 정경유착으로 권력과 사법부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부패한 패거리 정치의 현실에서는 백약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말이다.

“굳게 믿어 배우기를 좋아하고 죽음으로써 도(道)를 지켜라.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말고,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살지 말라.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타나고, 도가 없으면 숨어라.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 미천하면 부끄러운 노릇이요,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부유(富裕)하고 고귀(高貴)하면 부끄러운 노릇”이라고, 논어(論語)에서 말하는 것을, 박근혜는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 미천하면 부끄러운 노릇이라는 것은, 탐관오리도 없고, 폭군의 가혹한 탄압도 없고, 전란도 없는 원칙과 정도(正道)가 바로선 나라에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게으름을 질책하는 것이고, 도가 없는 세상에 부유하고 고귀하면 부끄러운 노릇이라는 것은, 국기가 무너져 문란하고 부패한 나라에서,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짓거리 즉, 정경유착으로 권력과 결탁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민생들의 고혈을 착취하면서까지 부귀영화를 탐하지 말라는 논어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국가의 정의와 기강을 원칙과 정도로 바로 세우면, 재벌들은 물론 중소기업들까지 스스로 개혁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업으로 바로 설 것이다.

“하늘은 모든 사람을 낳고 그들에게 합당한 직분을 준다. 아들이 많다 해도, 그들에게 직분이 주어지는데, 무슨 근심이 있을 것이며, 부자가 된다 해도,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면 무슨 근심이 되겠는가? 무릇 성인이란 메추리처럼 일정한 거처도 없고, 병아리처럼 적게 먹으며,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행적도 남기지 않는다. 천하에 올바른 도가 행하여지면 모두가 번창하지만, 천하에 도가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덕(德)을 닦는다.”는 장자(莊子)의 말처럼, 박근혜의 국민 대통합 국민화합은 당장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합당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호응하는 올바른 도를 세워, 다 같이 번영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김영삼을 비롯하여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에서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부자들을 가해자로 몰아 척결해야할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증오하고 경멸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정경유착으로 배를 채우는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 어느 부자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자신이 모은 부를 재투자하여 세상을 살리려 하겠는가?

원칙과 정도의 정치로 부정부패의 근원인 정경유착을 끊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 부자들 스스로 자신들이 모은 부와 기업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쁘게 환원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화합하여,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최선이지, 지금처럼 국민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부자들을 증오하면서, 윽박지르고 협박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가을 밤 맑은 하늘에 뜬 둥근달을 보고 찬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자는 가난한대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둥근달처럼, 박근혜의 국민 대통합 국민화합이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찬탄하는 밝은 달이 되려면, 원칙과 정도의 정치로, 부정부패의 근원인 정경유착을 끊고, 국민을 위한 법률주권을 확립하여, 국가의 정의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