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한 약속을 지킴으로써 반드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 공약의 최종목표가 국민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약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행복 조건에 있다.

만약 공약이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다면, 그건 당연히 폐기처분되어야 한다. 국민을 불행하게 하는 공약을 폐기처분한다고 해서 나무랄 국민은 없다. 왜냐하면, 폐기처분 하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필자(筆者)는 공약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불만이 많다. 복지예산이 국방비의 4배가 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다. 나라가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는 문제이다. 먹고 배부른 문제보다 조국이라는 둥지를 지키는 일은 1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둥지가 부서지면, 알(국민)들은 무사할 수 없다.

생존이 가능해야 만이 행복 여부도 따질 수 있는 법이다. 복지가 행복에 관한 문제라면, 국방은 생존에 관한 문제이다. 어찌해서 국방보다 복지가 우선되고 있는지 개탄스럽기만 하다. 대한민국이 어찌해서 예산 배분의 선후도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러나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면, 공약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다. 그렇다고 무작정 지키려고만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지키는 일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무작정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공약 지키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약은 완성해야 한다. 지금처럼 노인들에게 20만씩을 주기 위해 다른 예산 혹은 국민연금까지 손대는 일은,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제로(0)가 되는 제로섬 게임(zero sum game)이다. 마치 윗돌 빼다가 아랫돌 고이는 어리석은 짓이라 할 것이다.

박근헤의 복지는 박근혜가 벌어서 해야 한다. 이것이 공약의 완성이다.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주고자 한다면, 국가의 부(富)를 그만큼 쌓으면 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복지를 위해 경제부흥에 전념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인수위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셨으면 한다.

‘저 박근혜는 제가 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경제부흥을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제안합니다. 농어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농어촌의 산업화를 실행하고, 이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노인들에게 20만원 씩 준다고 해서, 살림에 크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다. 노인들에게 20만원이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 그 돈 없다고 해서 크게 낙담할 일도 없다. 아니, 20만원을 준다고 해도 받지 않을 분들이 많다. 오히려 박근혜 당선자에게 돌려주면서, 나라 위해 더 일 잘하시라고 할 분들이다.

그러므로, 공약은 허술하게 지킬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완성해야 한다. 그 시기가 3년이 되든, 5년 후가 되든 아니 언제가 되든 좋다. 국민 모두가 소득이 3만불이 되면, 그만큼 노인들의 삶도 좋아지는 법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당선자께선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청사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공약 지키기의 첫걸음이다. 국민소득 4만불이 되는 날에는 노인들에게 주는 돈을 2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씩을 주자. 모두가 한 발짝씩 좋아지는 삶이 진정한 복지가 아니겠는가.

정재학

전국논객연합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인, 전추연 공동대표.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전국자유교조 고문, 데일리저널 편집위원, 프론티어타임스ㆍ인사이드월드ㆍ라이트뉴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