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12일 “새 정부와의 관계설정을 위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을 통해서다.

양 회장은 “관계설정이란 것은 북한이 과거처럼 무장우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도발만 하면 보상하는 그런 버릇을 없애야 한다고 박 당선인이 말했다”면서 “반어적으로 해석하면 (북핵 실험이) 대남심리전이나 대미관계 설정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외적으로는 대미, 대중관계에서의 전술로서 이 정부를 제압하려는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기 때문에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잦은 북한 도발에도 지금의 여는 강력 대응방향으로 야는 소극적 대응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여야 구분없이 강력대응하고 있다”고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내놨다.

양 회장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발돋움 하는 그게 벼랑 끝 전술이고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아니냐”면서 “그 길을 선택하는 마지막코스가 3차 핵실험이다. 대상은 미국이고 우리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정부를 겨냥한 게 50%이고,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선제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당선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천 어려운 국면” VS “그러면 한반도 문제 더 어려워져”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한 시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관심 대상이었다.

함께 출연한 남광규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실천이 매우 어렵게 된 국면”이라며 “북한은 과거 핵문제로 국제사회 압박하면서 북한 중심의 동북아 이슈를 만들어 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북한이 (국제사회 여러 국가가) 새로운 권력교체기 이후 주도권을 쥐려는 의지가 강한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박 당선인의 한반도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 지 궁금해하는 것 같다”면서 “김장수 인수위 간사 말처럼 옛날처럼 갈 경우 북한 의도에 맞대응하는 게 아닌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불신 프로세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해야지 전체적으로 바꿀 경우 오히려 한반도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박 당선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주도력, 끌고가는 동력은 약화됐다. 한반도 정세주도하면서 남북관계를 우리 주도로 하는 것 보다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위기관리정부로 시작됐다. 마가릿 대처의 리더십을 생각할 계제가 아니다. 어떻게 상황을 극복하고 주변국과 의논하느냐 이런 리더십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승조 합참의장 발언 부적절” VS 양영태, 박상병 “합참의장 발언은 당연한 것”

이번 북핵 3차 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종대 편집장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면서 동시에 남북한 군사력 균형 붕괴됐다”며 “외교적 수단이 줄고 군사적으로 대비할 건 많아지는 안보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지만, 양 회장은 오히려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박 당선인의 발언, 정승조 합참의장이 핵무장 기운이 보이면 선제타격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건 외교적 컨센서스(consensus)가 되지 않으면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얘기다. 미국과 전반적인 교감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오히려 박 당선인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 교수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외교역량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보일 경우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발언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다. 양 회장은 “미국과 주변국이 동참해서 핵에 대한 군사적 징벌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김 편집장은 “선제타격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문민장관이 해야지 합참의장이 싸우고 말고의 발언은 하면 안된다.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론을 폈다. 그러자 양 회장은 “합참의장 발언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단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평론가도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북한이 핵무장해서 핵공격 하는데 합참의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역시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밝혔다. 김흥광 NK지식연대 대표는 “북한이 94년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3차 핵실험까지 하고 핵무기 소형화 실험까지 했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정책적 면이 너무 약하다”면서 “북한 붕괴보다 변화 이끌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유화책만 이야기 하지 말고 바닥부터 허물어야 한다. 정보력, 경제력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해 대책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마지막으로 “북핵 소량화, 경량화는 결국 대미용, 대남용이다.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핵 사용 징후가 보이면 선제타격하겠다고 합참의장이 말했다. 이제 북한이 마지막까지 와서 두 손 들기 직전까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