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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 국립서울현충원의 대국민 사기극 - 콩가루 의전 2

의전규정에도 없는 일반인 안철수에게 줄대기 위해 대통령급 의전한 책임을 져라


서울현충원장은 정치중립의무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면 사직하고 안철수 선거캠프로 가라!

18대 대통령선거시에 어느것 하나 마무리 매듭짓지 않고 호기심만 자극하다가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년 3월 11일 귀국한 안철수 노원병 국회의원후보의 선거 운동이 관심을 받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노원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 보다는 정치도의가 없는 행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2013년 3월 12일 국립서울현충원의 참배 의전은 국민적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비난에 대하여 일반인 신분이지만 서울현충원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의전을 결정하였다는 입장표명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서울현충원의 엉터리 의전이 속속 들어나고 있어서 국민들은 안철수 의전 뿐만 아니라 다른 의전에서도 서울현충원장이 자의적으로 정치중립 의무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의 목소리가 높다.





민간 상조회사 의전보다 못한 서울현충원의 의전 규정운영

서울현충원에서는 일반인 안철수 후보의 현충원 의전에 대하여 "민간인 안 전 교수는 개인 신분이기는 하나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동행 참배하고 서울대 대학원장을 역임한 인사라는 점 등을 감안 최소한의 예우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충원 간부가 아닌 실무자가 참배를 지원 하도록 하고, 의장병병력은 기수단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상의 최소 인원만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등급의 의전을 하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특급, A급, B급, C급, 일반”의 구분만 게시하지 않고 언론의 인터뷰 때마다 말을 바꾸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의혹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는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의 질문에는 “의장도 오열 기준이 A~D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장차관은 A급이며 안철수는 D급으로 해줬다. 안씨가 왜 D급이냐 물으니 전 서울대 융합과학 기술원장을 했기 때문에 해줬다”라고 답한바 있다.

또한 국립서울현충원 전례팀 팀장 장용암 사무관의 말에 따르면 “안철수 전 교수를 국립서울현충원 운영예규 제29조에 (참배의식 구분)에 따라서 국내외 저명인사로 판단하였기에 B급으로 기안을 올렸고, 국립 서울현충원장이 최종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하였으며, 보도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밝힌바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국민의 알권리인 “국립서울현충원 운영예규”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예규의 제29조(참배의식 구분)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D급은 존재하지 않아 “일반”등급을 지칭하는 것인지 “B급”을 잘못 발음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특급, A급, C급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서울현충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당대표에게 B급 혹은 D급 의전을 하는 콩가루 현충원

안철수 노원병 후보의 의전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살펴보면 2011년에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단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시에 배치된 집례관과 집례보좌관이 같은 등급이라는 것을 보면 확실해 진다.
국립서울현충원 운영예규 제29조에서 정당대표의 의전은 A급으로 하게되어 있으며, A급 대상은 A급 집례관과 집례보좌관이 의전하게 되어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같은 국립현충원인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발간한 정부의 공식자료인 전례업무편람을 보면 서울현충원의 A급에 해당하는 가급에서는 원장(현충과장)과 현충과장(전례팀장)이 집례를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서울현충원의 B급에 해당하는 나급에는 현충과장(전례팀장)과 집례요원이 의전을 하고 있고, 최하위 등급에서는 집례보좌관이 아예 없다.

국립현충원간에 직책에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등급별로 집례관과 집례보좌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현충원에서 2011년 통합진보당의 공동대표단에게 의전시에 배치된 집례관과 집례보좌관이 안철수 노원병 후보에게도 동일하게 배치되었다는 것은 같은 등급으로 의전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간 서울현충원에서 발표한 정당대표의 의전은 A급이고, 안철수는 B급 혹은 D급이라는 것이 거짓이고 국민 기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서울현충원은 안철수가 대통령과 동급 의전을 받은 이유를 해명하라!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국민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에 대한 존중으로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최고로 예우하고 있다. 현충원 의전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인 전례업무편람에서도 특급으로 의전하고 있으며 물론 국립서울현충원 운영예규 제29조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특급이다.

특급의 의전에는 규범집에 의하면 집례관은 현충원장이 담당하고 집례보좌관이 함께한다. 즉, 대통령 의전에는 집례관은 김형기 국립서울현충원장이 담당하게 되어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12월 20일 대통령당선 참배시와 이명박 전대통령의 2013년 1월 2일 신년 참배시에 전례관으로써 김형기 국립서울현충원장이 담당하였다.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과 같은 예우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예우는 대통령과 같이 김형기 현충원장이 전례관을 맡았다.

하지만 2012년 9월 무소속 안철수가 대선후보자 등록도 하지 않고 어떠한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현충원을 참배할 때에도 대통령 의전과 같이 김형기 현충원장이 전례관을 맡았다. 굳이 의전을 따지자면 전국회의원인 박선숙 정도가 가장 높은 등급일 것으로 보이는데 기껏해야 국립서울현충원 운영예규 제29조에 의한 C등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당의 대표도 아니고, 현역국회의원도 아니고, 더구나 장관급인 국립대학 총장도 아닌 안철수가 대통령급 의전을 받은 것은 서울현충원의 콩가루 의전의 결정판이다. 안철수가 18대 대통령 예비후로 등록한 것은 2012년 9월 24일이고 어떠한 정당도 갖지 않은 상황이라 정당대표도 받기 어려운 대통령급 “특급” 의전을 받은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






콩가루 의전의 결정판 서울현충원장은 사직하고 안철수 캠프로 출근하라!

당초 서울현충원이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시작했던 2013년 3월 12일 안철수 현충원 참배 의전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의 기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담당하는 국립묘지의 참배의전을 주먹구구식 혹은 깜깜이식으로 진행하면서 밝혀진 의혹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과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자신들은 “국립서울현충원 운영예규”에 따라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그 운영예규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주먹구구식 의전이 들어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가정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또한 정치중립의무의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안철수에게 대단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 아니면 서울현충원의 관리부처인 국방부에서 정치적 줄대기를 위해 안철수의 의전을 대통령급으로 지시하였는지도 의문이다.

김형기 서울현충원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한 것인지,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에 규정된 국군의 정치불개입 및 정치중립 의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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