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도 평준화 포기 국제학교가 수백개? 우리는?

- 국제중 추첨선발안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 서울대, 사법고시, 공무원시험도 추첨으로 하라!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도 수백개 국제학교로 글로벌교육 수요를 채우고, 북한도 교사를 혁명가로 우대하며 특수교육으로 국가 인재양성에 전념하고 있다. 심지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까지 대한민국 학생들 유치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의 아들이 중국행을 택한다는 보도를 접하며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수만 학생들이 대한민국 평등, 평준화 교육을 거부하고 탈 대한민국 교육유랑을 하는 현실, 기러기아빠 문제는 이미 가족공동체의 위기를 불러왔고,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었다.

대한민국 국가교육은 리모델링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공동화 막장까지 와 있음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리모델링으론 불가 교육혁명으로 나라를 살려야 한다.

중국 공산당도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공산당 절대가치인 “평등, 평준화”를 과감히 버리고 경쟁 교육을 택했다. 그 결과 오늘의 중국은 미국과 맞서는 절대강국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은 혁명적 수준의 변화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 세계와 경쟁할 교육제도 구축만이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평등, 평준화만 외치고 경쟁을 죄악시하는 민주당과 전교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새누리당,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에 빠져 있는 교육관료, 이들 거대세력을 국민 이름으로 청산해야 할 시간이 왔다.

12일 국회의원의 영훈, 대원국제중 폐지론과 교육부장관의 ‘교육감이 요청하면 고려할 수 있다’는 정신나간 논의가 중계되는 모습을 보며 이들에게 교육의 희망을 접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오늘 국제중 입학전형 개선안 발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땜질, 편법 꼼수기에 학부모 요구의 봇물을 터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부 국제 중 지정취소 시행령 개정과 교육청 사배자 추첨, 2015년 100% 공개추첨 전환 발표는 과연 교육당국이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살릴 의지나 방향성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어찌 이렇게 무능하고 비전이 없단 말인가?

이미 공학연은 “제2, 제 3의 국제중이 해법이다”란 성명을 통해 더 많고 다양한 좋은 학교 출현만이 입시부정을 막고 공교육을 살린다고 했다. 성명 발표 후 많은 지지 글이 답지해 가짜 평준화에 대한 문제 인식과 교육 혁명의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었음을 절감했다.

땜질, 편법의 꼼수로는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입학부정이나 재단비리는 절대 용서 안 되고 엄벌함은 당연하다.

이번 영훈 국제중도 감사 결과대로 책임자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 재발을 막으면 될 일을 지정취소, 추첨 전환은 어렵게 마련된 학생선택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것은 비리를 이유로 벌떼처럼 달려드는 좌파의 사학죽이기로 교육부, 교육청이 또 한번 전교조 공격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과거 자율형 사립고 도입시 상위 50% 추첨 선발로 자사고 실패를 자초한 전례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추첨이 어째서 능사인가? 그렇다면 서울대도 사법고시도 공무원시험도 다 추첨으로 뽑지 그러나?

공평, 차별금지, 투명성이란 이름아래 어떤 경쟁, 선택도 막은 평준화 40년의 결과를 보라! 하향평준화에 실망해 각자도생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언제까지 획일화 된 저질, 부실교육을 강요하며 교육을 왜곡시킬 것인가?

좋은 교육에 대한 열망을 특권, 귀족교육이라 매도하고 교원의 무책임, 안일, 무사로 실력, 인성, 건강, 국가관까지 파괴하는 평준화, 평등교육은 이제 끝내야한다.

학교선택권 확대로 학생 경쟁이 아닌 교사, 학교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을 업그레이드하는 길 만이 교육을 살릴 수 있다. 교원단체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지만 꼭 넘어야할 산이다.

사회적 배려라는 평등주의적 사고 또한 비현실적이며 저소득 학생에게 상처 가능성만 높은 사배자전형은 재고되야한다. 진정한 배려를 고민할 때다. 사배자를 추첨하다니..어떻게 추첨으로 배려가 되나? 사공 덕에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다.

자신없다면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교육관료들은 물러나라!

이 난국의 해법은 전형 개선 같은 말초적 장치가 아니라 교육 근간을 뒤집는 교육혁명이다. 교육 뼈대를 다시 세우고 엄청난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 백약이 무효다.

그것을 해 낼 자신이 없다면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교육관료들은 물러나라! 20년간 교육을 좌지우지한 교육공급자 특히 전교조 책임은 지대한데 부패한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전교조와의 전쟁을 불사할 각오가 없는 당국자라면 이 시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아 우리가 그들을 거부하고 더 이상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

단위학교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고 간섭을 최소화, 감독 기능 강화로 처벌 수위를 높이면 경쟁으로 살아난 학교를 학생이 선택해 입학부정이나 전교조, 사교육, 인성등 산적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교육의 시장경제 도입! 공, 사립 경쟁으로 안일한 교사집단 자극하고 교사의 퇴출구조 마련만이 무너진 공교육을 살리는 길임을 온 국민은 안다. 학부모는 바보가 아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국민 속일 생각 말고 공급자 기득권 내려놓고 내 자식을 공교육에서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학교선택권 회복이 정답이라고 외치는 학부모 요구를 적극 수용하길 바란다.

교육수요자이며 국가의 주인인 학부모는 하나된 힘으로 봉기하여 소통을 거부하는 독재권력 전교조, 무사안일 교육관료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13년 6월 13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후원 전화 060-700-0964(공교육살리기) 한 통화 2000원이 공교육을 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