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18일 MBN 시사마이크에 출연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에는 신혜식 자유언론인협회 부회장(독립신문 대표)과 박창환 장안대 교수도 함께 출연했다.

양 회장은 먼저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데도 이지원 시스템을 봉하마을로 가져가서 보관했다가 6개월 후 반환했던 전후관계를 보면 그렇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 회장은 “여러 정황이나 퇴임 후 문제 이런 것 등으로 보아 국가 영토에 관한 중요 문제를 잘못 얘기했던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으로 인해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교수는 “이지원 시스템을 봉화 마을로 가지고 간 건 국가기록 관리실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일종의 복사물”이라며 “그 기록은 열람을 할 때 이미 이관이 다 된 상태였다. 이관된 걸 몰래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문서들도 다 기록원 보관소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양 회장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것은 반년 뒤였다”며 “이관 된 다음이 아니고, 복사물도 아니다. 서버하고 통째로 봉하 마을로 가져갔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국민도 빨리 반환하라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교수는 다시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이 기록실에 있어야 할 시스템을 이관도 안 하고 가지고 나갔고, 훼손해 반년 뒤 이관시켰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재반박했다.

양 회장은 “퇴임한 대통령이 국가 보안, 안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긴 그런 기록물 다 가지고 갈 이유가 어디 있나”라며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신 대표는 “사본이냐 복사본이냐 논란이 있지만, 어쨌건 대통령은 법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기록물을 가져간 것”이라며 “국정원에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기록물 관리에 대해 얼마만큼 소홀히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무현 대통령 측이든 이후 대통령 측이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진행형이든 만약 대화록이 없다고 최종 확인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또 “누가 파기했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삽입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수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만일 NLL 포기 문제로 노 대통령 측이나 반대 측이 각각의 목적을 위해 파기했다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파기하기보단 아마 이것을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양 회장은 끝없이 이어지는 공방을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녹음 파일 확인을 통해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당시 생산한 녹음 파일 원본이 보관돼 있다. 이건 국회가 자신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니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사실 증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문을 열어줘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NLL 포기가 맞다면 반국가적 문제가 될 것이고 거꾸로 새누리당이 거짓이라는 유추가 나온다면 그 역도 성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문제에 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부정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추징금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며 “YS가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감옥에 보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틀어 추징을 했다. 그 당시 전 전 대통령 진돗개도 가져가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전재국 씨 조세피난처 문제가 확대돼 이번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이 문제가 확대돼 정치권 논란이 됐는데, 그렇다면 과거의 대통령들은 그동안 뭘 했는가, 왜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원칙대로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제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연차 사건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수사가 중단됐는데, 이런 사건들도 사건 그 자체로 풀어야 한다”며 “형평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