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홈페지에 게시된 전교조 설립취지 항의 선전문구

1. 序論

전교조가 드디어 집단차원의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물론 예전에 했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가 아닌 ‘보여주기 쑈’라 판단되지만, 이후 전교조 투쟁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데서 매우 시사적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화 최후통첩에 대해, 강력하고 의도가 분명한 대정부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건 민족해방전선(NL)이 주도하는 전교조가 아니다.

현재 전교조 상황을 한자성어로 표현해 본다면, 진퇴양란(進退兩難), 위기일발(危機一髮), 백척간두(百尺竿頭)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교조의 그간 행동을 살펴보면 그 첫째가 민혁당 출신의 종북 주사파가 이끄는 종북 활동(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6.15연방제 실천) 및 교단에서의 패륜적 행위(다수를 이용한 횡포, 반대세력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엄정한 업보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사가 스승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천하디천한 신분으로 퇴락과 자멸(自滅)의 길을 걸었다는 점이다.

전교조가 교육자적인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되는 안건은 주로 통일역량의 배가와 회원 배가 활동을 주문하는 것이었고, 진정한 마음으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정치목적적인 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었다. 교사가 주어진 임무보다는 학교 밖의 일에 더 열중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통진당 가입과 회비 납부 등은 전교조 존폐에 대한 명약관화(明若觀火)한 확신을 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이석기의 RO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3일까지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수용이라는 규정을 고치도록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는 고용노동부 차원이 아니라 박근혜정부 차원의 통첩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전교조는 9월23일 자로 중앙집행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고, 9월 28일 대의원 회의를 통해 많은 논란을 보일 것이나, 결과는 지금껏 하던 대로 통첩 거부로 반응할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을 동원하여 교원노조법을 아예 ‘해직자 조합원 인정’으로 개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전교조는 몰락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2. 本論

그러나 이들 전교조가 그냥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전교조 활동의 투쟁성만을 본다 하더라도, 그들은 앉아서만 당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필자(筆者)의 판단이다. 더군다나 통진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까지 전교조 호원을 자처한다면,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교조지지 시민단체는 얼마든지 많다. 따라서 전교조는 정치세력들 즉 민주당(통진당은 이석기 문제로 정신없을 것임)을 동원하여 정치투쟁으로 나선다는 것이 첫 번째 예측이다.

두 번째는 학생 동원이다. 학생인권조례 그 중에서도 학생시위집회를 허용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일선학교 전교조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동원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전교조 초창기 참교육을 받고 싶다는 이유로 분신한 학생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전교조 학생동원은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지닐 수가 있다.

만약 한 명의 학생이라도, 전교조를 위해 분신(焚身)한다면, 그리고 그 불타는 시체를 온 국민들이 본다면 이는 국정전반이 뒤집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것은 전교조 조합원에 관한 규약을 떠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와 이념을 떠나 국민감정이 광우병촛불로 비약할 수 잇다는 것이다.

그래서 백기완은 ‘좌파 3먄명만 잡아넣으면 정부를 뒤집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고로 전교조 혹은 좌익들의 최후 전략은 학생동원과 분신(焚身)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대응방법을 구상해 두어야 한다.

1. 정치권 동원은 교사집단의 근본적 윤리를 국민들 앞에 밝힘으로써 막는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민주당이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과 국가공무원인 전교조가 정당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본질을, 먼저 세상과 국민들께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 고로 민주당과 전교조는 함께 행동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선생님, 스승의 직분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민주당과 전교조 세력 간을 분리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다

2. 예측되는 학생동원과 분신(焚身)에는, 우리가 먼저 이 위험한 예측을 역시 국민들 앞에 알려야 한다. 예를 들면, ‘전교조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 여러분과 국민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바란다’는 시민단체의 성명 하나만으로도 이 비극적 상황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 다만 정규학교가 아닌 비인가 학교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돌발상황이 염려된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는 북과 연계된 대안학교가 있다.

3. 結論

문제는 모르고 있을 때, 당하는 것이 위험할 뿐이다. 알면, 막을 수가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좌익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들 세뇌된 학생들이 분신(焚身)이라고 아니 하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전교조만이 아니라 종북세력들, 아니 한층 그 위의 북한의 공작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전교조 보호를 위해, 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 내 종북세력들의 범주를 파악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