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대표, 황장수 소장, 이석우 평론가 등 애국 평론가들에 대한 표적 징계로 비난을 받고 있는 방통심의위가 이번에는 좌성향 MBN의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인신공격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려 또 물의를 빚고 있다.

MBN의 [오보]는 16일 방송된 <뉴스스페셜 1부>에서 나왔다.

이날 진행자인 고성국 박사와 패널로 나온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두 사람이 문제 삼은 발언은 지난해 유영익 위원장이 한 강연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와 관련해 설명한 부분이다.

두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유 위원장의 [평가]를 [실언]으로 단정 짓고, [고령이라 장시간 국감에 힘들 수 있는 나이], [(그 나이에) 국편위원장은 괜찮나, 명예직도 많은데] 등 모욕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한글을 고쳤나], [한글을 잘 못썼다] 등의 폄훼성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MBN은 해당 프로그램 도중 [잇따른 우편향 발언...유영익 위원장 코너 몰리나?]라는 자막을 내보내 [편파방송] 시비를 자초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변희재)는 이번 MBN의 허위사실에 기반한 인신공격은 지난 대선 당일날, 선거법까지 어겨가며 문재인 당선 거짓선동을 해왔던 MBN의 정치공작의 연장선이라 판단, 방통심의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다수의 언론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앞서 제시한 자료화면에서의 발언을 꼬집은 것으로 이를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은 이상, 이 내용을 고의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건을 관련 심의규정으로 제재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방송 내용을 검토하면, 고성국, 신율 등은 처음부터 유영익 위원장이 국사편찬 위원장 지위에서 이승만 대통령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며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특히 신율 교수는 "[국감]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떳떳히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적인 자리는 얼마든지 괜찮은데.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국감에서의 발언이라 분명히 짚은 바 있다.


신율: 이분이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자리가 국사편찬위원장 아닙니까? 국사편찬위원장이면 자기의 사관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고성국 : 그래서 여당 의원들 이야길 한 번 들어보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고령이시라서 장시간 [국감]에 힘들어서 실언이 좀 나왔을 수 있다”

신율 : 뭐 그렇게 보면 타당하죠.

고성국 : 이분이 고령 맞아요. 조사해보니까 1936년생이더라구요.

신율 : 저희 장인어른보다 한 살 위시군요.

고성국 : 78세시니까, 장시간 [국감]에 힘들 수 있는 나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편위원장은 괜찮나요?

신율 : 전, 만일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좀 편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죠.

고성국 : 명예직도 많이 있는데.

신율 : 그런데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진짜. 더군다나 역사 문제도 많은데 본인의 역사관을 [국감]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떳떳히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적인 자리는 얼마든지 괜찮은데. 이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명백히, 1년 전 한 포럼에서 했던 발언을 국감장에서 발언한 것처럼 조작하여 고령 등을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퍼부은 방송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런 방통심의위는 단지 방통심의위원들의 논문표절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변희재 대표가 출연한 방송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인미협 측은 일단 방통심의위 회의록 공개요청을 한 뒤, 재심청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장낙인, 임순혜 등 논문표절이 적발된 인사들에 대해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있는 박만 위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박만 위원장을 비롯, 권혁부 부위원장, 엄광석 위원, 박성희 위원, 최찬묵 위원, 구종상 위원등 9명 중 6명을 정부와 여당이 추천했다. 그러나 이들은 소수의 민주당 추천 위원들과 손발을 맞추며, 애국패널과 방송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인미협은 정부와 여당 측에 이들 6인 전원을 교체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