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근 칼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에 국민 절반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밝힌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7.0%(매우 공감 21.8%, 공감하는 편 25.2%)로 나타났다.

여러 악재를 겪은 탓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을 고려해도 박 대통령의 개혁 방향에 많은 국민이 찬성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의 4대개혁에 대한 의지가 여느 때와 다르다는 것은 달라진 대통령의 화법에서도 드러난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서두에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며 국민의 희생과 양보, 지지가 절대적임을 강조했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내지 못한다면 몰락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음을 우리는 지금 그리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4대개혁

대기업 정규직 귀족노조는 이 나라의 거대하고 뿌리 깊은 ‘기득권노조’가 되어 앞장서 노동개혁을 막고 있고, 공공부문에서 역시 두말할 나위가 없다.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몰릴 정도로 부패하고 곳곳에 방만경영의 적폐들이 산적해 있다.

교육계 역시 입시위주의 교육이 낳은 각종 폐단,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사교육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지며 역설적으로 창조적 인재는 사라지는 교육개혁의 필요성의 당위성은 오래전부터 모두가 공감해온 터이다.

보증과 담보와 같은 구시대의 금융관행이 경제분야 특유의 창조성을 가로막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오랫동안 있어 왔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이 4대개혁은 오랫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다만, 개혁을 실제로 해내기 위해선 정치지도자들이 먼저 제 뼈를 깎겠다는 각오로 헌신에 나서야하고, 국민에게도 과감하게 “국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했다.

그동안 노동·공공·교육·금융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은 많았지만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자기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는 이는 없었다.

의심의 여지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

박 대통령의 진정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임기 중반 지지율을 관리하려했으면 국민에게 인기 있는 정책, 여론의 눈치를 보는 포퓰리즘 정책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4대개혁의 길이 국민의 희생이 동반될 수 있는 고통의 길임을 알렸고 국민에게 절박함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를 무난하게 끌고 가겠다고 마음먹었다면 30% 초반 때 지지율을 의식해 이런 4대개혁이란 어마어마한 고난의 장도에 오르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4대개혁을 이제 시작한다고 박 대통령 임기 중 어떤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장 노동개혁만 해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동계의 엄청난 반발과 투쟁이 불보듯 훤하다.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득권 노조의 반발에 막혀 청년실업과 노동계의 적폐를 못 본 척 할 수 있겠나!

다시 신발끈 조일 때라는 걸 직감한 현명한 국민들

거대 귀족노조들이 ‘철통 밥그릇’을 지키면서 정치투쟁을 하는 그 한쪽에서 비정규직, 일용노동자들이 쏟아내는 부조리한 현실은 후진적 노동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 세계와의 경쟁에서 버틸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언제까지 노동계와 국민에게 달콤한 목소리만 낼 수 있단 말인가!

재벌과 기업의 후진적 행태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게 노동개혁인데 노동계는 자신들은 약자 기업은 강자라는 구시대적 논리만 갖고 한쪽에서 청년, 3포세대만 양산하고 있다.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박 대통령이 강조한 점을 우리도 모두 알고 있다. 국민에게 달콤한 말로 무엇을 더 해주겠다는 정치꾼들의 말을 믿지 않는 국민도 이제 다시 신발끈을 다시 고쳐 매고 허리끈을 조여야 하는 힘든 시기가 온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행복을 강조해왔던 박 대통령이 힘든 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음에도 국민 절반 이상이 지지하고 있음은 현명한 국민 역시 더 이상 개혁의 시기를 늦춰선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대통령 담화 혹평만 하는 대안없는 야당의 행태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고 기득권의 반발도 거세지만 당장의 고통이 두려워서 개혁을 뒤로 미루거나 적당히 넘어간다면 후손들은 10배, 100배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이다.

박 대통령의 담화에 야당은 “일방적 양보와 타협만 요구한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는 경제 실패에 대한 성찰도, 위기에 대한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없었다.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고 알맹이 없는 개혁 과제만 요구했다” “국회와 야당과의 공감 대신 지시만 있었다. 마치 내 할 말은 다 했으니 전화를 끊어버린 것처럼 참으로 무례한 담화였고 결과적으로 ‘담벼락 대화’가 되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4대개혁은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박 대통령 담화에 이런 논평이나 내는 야당이 그렇게 한가할 수 없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담화에는 정부와 대통령 자신의 희생과 각오가 전제돼 있는 것이다.

또 국민의 이해와 고통도 뒤따르는 일이다. 노동자에 일방적인 양보라는데, 우리나라 1% 귀족노조를 대변하고 평민노조, 천민노조, 그나마 노조도 만들 수 없는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구태를 언제까지 되풀이할건지 답답한 일이다.

인기영합주의를 버리고 4대개혁에 나서자며 결단을 내린 대통령과 정부나 그런 결단에 기꺼이 동참하고 지지하겠다고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야당과 정치권이 무시해선 안 될 일 아닌가!

4대개혁은 대한민국 존립이 달린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금의 현실이다. 야당이 언제까지 비판을 위한 비판, 발목잡기를 위한 비판만 해선 곤란하다. 박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국민적 지지에 따라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구조개혁은 시작돼야 한다.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가 달린 일을 야당은 정쟁으로 삼지 말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미디어그룹‘내일’ 공동대표, 뉴스파인더 대표 김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