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학원 학교급식운영 감사결과를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의 보도자료, 정말 문제 많다!

첫째, 보도자료의 제목을 “횡령의혹 확인”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횡령의혹이 밝혀져 횡령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혹이 있다는 점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는 것인지 불분명한 표현이다. 학교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후자인 것으로 짐작이 된다. 김형남 감사관이 언론을 호도하기 위해 교묘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후자일 경우 공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이 한 학교의 급식문제를 3개월여 장기간 이잡듯이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목부터 의혹만 제기한 셈이다. 그렇다면 입증자료에 의해 학교측이 인정한 사실은 하나도 없는 빈껍데기 감사결과를 이런 식으로 포장하여 발표하는 저의가 참 의심스러울 뿐이다.

둘째, 학교측이 해명한 보도자료를 보면 업무개선사항에 대한 지적일 뿐 금전적인 비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금액적인 계산을 하여 추정과 짐작에 의해 수억원 횡령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마치 실제로 금전이 오간 것처럼 포장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셋째, 학교측이 해명한 보도자료를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 발견된 약간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장기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금액을 부풀려 “횡령의혹”이라고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김형남 감사관은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장에서 “나의 임무는 사학비리척결”이라고 당당히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4년 11월 서울시의회 송재형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3년치를 전수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공립이나 사립 간에 비리적발비율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김형남 감사관이 왜 이렇게 사학이라면 행정개선사항조차 비리라고 몰고 가는지 모르겠다.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은 공립학교의 감사결과는 자원하여 발표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는 감사할 때마다 그 결과를 발표하여 창피를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충암고나 하나고 에 대한 교육청 감사실의 행태를 보며 세간에서 좌파교육감의 사학 때리기의 일환이라고 수군거리는 것을 탓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은 김형남 감사관의 언론플레이에 함께 춤추지 않았으면 한다. 학교측에서도 이번 만큼은 그냥 당하지 않고 교육청 감사관을 포함하여 언론사까지도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당하는 학교관계자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처지인지 이해가 된다.

2015년 10월 4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김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