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청년대학생들이 “한국노총마저 청년대학생의 가슴에 비수를 겨누나”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대표 김동근, 이하 대청련)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이탈을 비판하면서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13번째 기자회견을 28일 오후 2시 노사정위원회 앞(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청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청련은 “19일 오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 아울러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배부른 소릴하고 있다.”며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마저 청년대학생의 가슴에 비수를 겨누는 행동을 하니 더욱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만큼 극으로 치우친 정치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말의 희망을 걸어봤지만 이번 한국노총의 결정을 바라보며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노사정위는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노사문제를 노정문제로 환원시켜 문제해결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규제나 양산하고 복잡성만 높여왔다.”며 “또한 문제해결 당사자를 ‘노사정’으로 한정하여 양대노총, 대기업 사용자의 주장만 대변할 뿐 일반 근로자, 청년, 중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마이너리그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대청련은 그러면서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업, 신규창업자, 정치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진짜 노동자, 청년들이 포함된 새로운 합의기구 ‘청사정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주장한다.”며 “우리는 앞으로 청년의 시대사명으로 ‘민주노총해체투쟁’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전문>

노사정위원회 폐지, 민주노총 해체 시키자!
-개혁대상이 개혁주체? "노동개혁 출발위해 노사정위, 민노총 폐지해야"

19일 오후,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9·15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 아울러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배부른 소릴하고 있다. 우리 청년대학생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어른들의 모습이다. 민주노총이야 극좌이념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유린, 일자리세습, 파업과 협상으로 실리챙기기, 심지어 전교조 여교사 성폭행까지 우리 청년대학생이 절대 배워서는 안될 일만 골라가며 하고 있는 집단이며, 2016년은 청년의 시대사명으로 ‘민주노총 해체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게 하게 했다. 2015년에 청년,대학생들은 민주노총 형님,삼촌들에게 정중하게 대화를 요청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렸으나, 1년 내내 아무런 응답도 들을 수 없었고 자신들의 정치, 이념적 주장 심지어 역사교과서투쟁까지 불법폭력을 동반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채워왔다.

또한 민주노총 뿐 아니라 한국노총마저 청년대학생의 가슴에 비수를 겨누는 행동을 하니 더욱 참담한 심정이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배부른 귀족노조로 노동시장의 기득권세력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만큼 극으로 치우친 정치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말의 희망을 걸어봤지만 이번 한국노총의 결정을 바라보며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상누각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듯 이번 사태 또한 노사정 합의라는 허상 위에서 노동개혁을 진행하려 했으니 벌어진 뻔한 결과다. 87년 체제 이후 강대한 힘을 확보한 귀족, 강성 노조들은 몇 겹의 고용보호막을 둘러 친 뒤 그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틀어쥐고 특권을 휘두르며 청년일자리는 뒷전으로 정당까지 만들며 자신들 권리투쟁에만 충실해 왔다. 지난 18여년동안 노사정위원회가 국가경제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인가? 애시당초 개혁의 대상인 이들 귀족, 강성노조를 노동자의 대변자랍시고 모셔와 개혁논의해온 것은 국민과 우리 청년들을 속여 온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과거 정부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이번기회에 노사정위원회를 전격해체하고 노동개혁을 진정으로 바라는 단체들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노사정위’ 폐지하고 ‘청사정위’ 설치하라!

노사정위는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노사문제를 노정문제로 환원시켜 문제해결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규제나 양산하고 복잡성만 높여왔다. 또한 문제해결 당사자를 ‘노사정’으로 한정하여 양대노총, 대기업 사용자의 주장만 대변할 뿐 일반 근로자, 청년, 중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마이너리그화 시켰다. 정치권 또한 청년일자리를 위해 정면돌파해야 할 문제라도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것 같으면 노사정위원회에 떠넘기면 만사형통이었다. 노사정위는 합의결렬을 핑계로 넘어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는 역할까지 맡아주었다. 따라서 노사정위는 안그래도 힘든 개혁의 길을 한 번 더 에둘러가게 하는데 예산까지 쓰는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핑계성, 면피성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 1998년 설립 이후 노동개혁에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는 무용지물인 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업, 신규창업자, 정치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진짜 노동자, 청년들이 포함된 새로운 합의기구 ‘청사정위원회’ 를 설치를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앞으로 청년의 시대사명으로 ‘민주노총해체투쟁’에 전력하겠다. 대청연은 지난 1년간 민주노총에게 수차 대화를 시도 했으나 단 한번도 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투쟁 대상에게는 늘 소통하라고 외치며 정작 자신들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중성을 똑똑히 보았다. 또한 이번 노동개혁 과정에서 청년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기득권유지만 생각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우리 청년 일자리가 열리고 노동시장이 보다 민주화되고 유연화되는 길은 민주노총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최선이라 확신한다. 대청연은 이를 위해 2016년 한 해 민주노총과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대화요청이 아니라, 그간 민주노총의 일자리 세습, 비리, 취업청탁 알선, 매직[賣職], 조합비 전용, 각종 이권개입, 불법파업과 이면합의로 만든 막대한 불법자금 수수를 낱낱이 고발하여 불의한 ‘민주노총’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것이다.

청년의 함성은 꿈을 잃은 청년대학생들과 90%의 전국 비귀족 노동자여러분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역사의 기수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동참을 희망드립니다.

2016년 1월 28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