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대북 원칙 발언을 쏟아낸 가운데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핵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되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현 정부 초기 대북정책 기조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신년사에서 ‘통일대박론’을 제시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 민생 기반 구축 ▲ 동질성 회복 등 대북 3대 제안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연설에서 ‘체제 붕괴’ 등의 강경한 단어들을 사용했지만 ‘대화’는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평화통일을 목표로 대화와 협력을 추구했던 기존 노선에서 방향을 틀어 북한의 핵포기를 목표로 한 제재와 압박으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군청색의 바지 정장 차림으로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다”며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종북 정당의 해산 등 성과가 있었지만, 언론사회 등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게 우파성향 시민사회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최근 언론감시 시민단체 바른언론연대는 한겨레의 북한 김정은 관련 보도를 메인에 게재하고, 북한 통일방송 아나운서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다음카카오가 ‘종북성향’ 편집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가 옛 통진당과 정책협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 언론계에서조차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제기 한 적이 있지만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KBS 공영노조는 2015년 4월에 낸 성명에서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종북집단’으로 합의 결정되었고, 그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KBS’에서 이러한 ‘통합진보당’과 정책연대를 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속한 ‘KBS본부노조’가 과연 KBS의 공정성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있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해줄 때가 되었다고 본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한명 시사미디어비평가(미디어그룹 ‘내일’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종북정당 해산이라는 성과를 올렸지만, 정치권 종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언론과 사회분야의 종북이나 종북성향의 문제”라며 “진보를 표방하지만 실제론 종북이나 다름이 없는 일들이 벌어져도 표현의 자유란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통행되는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비평가는 “특히 언론노조는 대한민국 언론과 방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집단 가운데 하나로 이들이 통진당과 정책협약을 맺을만큼 극편향 된 집단이면서도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집단으로 포장된 현실을 바로 잡지 않고는 언론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방통위가 이 문제를 언제까지 회피해선 안 되고, 이제 공론에 부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미디어내일 김은정 기자 topnews707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