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공동대표 김경재)가 지난달 26일 민원처리법 위반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관련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아 공문을 발송한데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공정성’ 운운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회신을 보냈다.
방심위는 1일자로 보낸 회신에서 위원들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방송심의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종편 재승인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업무라며 심의 지연과는 관련이 없다고 변명했다.
방심위는 우선 “‘JTBC 뉴스룸(2016. 10. 24)’ 등 4건에 대해서 민원접수 후 제반 심의절차에 따라 사전적인 확인작업 등 관련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중이다”라는 기존 입장의 반복이다.
이어 “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처리절차 및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심의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태블릿진상위는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심의를 연장할 경우 해당 기관은 민원인에게 담당자 연락처와, 연기사유, 처리과정, 처리예정일을 알리도록 돼 있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었다.
방심위는 회신에서 종편 재승인 일정을 고려해 고의적으로 심의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방심위는 “종합평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직무에 해당하는 바, 방송심의 제재처분의 반영기준 등 재승인 세부 심사 기준 및 심사일정 등은 우리 위원회와 관련이 없다”고 변명했다.
결국, 방심위는 지난 1월 17일 태블릿진상위 측과 최초 면담을 할때부터 현재까지 “검토중”이라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는 셈이다.
한편 박효종 위원장의 지인이 최근 변희재 대표에 연락을 해와 “방심위는 검찰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다. 태블릿PC 진실을 밝혀달란 요구를 하지 말고 JTBC 조작보도를 심의해달라고 다시 민원을 요청해달라”고 제안했다.
변대표는 “또 박효종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연히 JTBC 조작보도 관련 심의요청을 했다. 내가 미디어워치란 언론감시매체, 바른언론연대란 언론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방통심의위가 뭐 하는데도 모르고 민원을 넣었겠는가. 박효종 위원장이 민원인을 속여, 다시 한번 민원을 넣게 해서 30일이란 시간을 더 벌려는 정략”이라 비판했다.
특히 박효종 위원장의 지인은 변대표에게 "내부적으로 방심위원들 간에 변대표가 요청한 심의는 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다"고 알려와, 변대표 측은 진위확인에 나섰다.
현재 방심위 로비에는 여성 십여명이 17일째 목숨을 걸고 철야농성 중이다. 박효종 위원장은 경찰병력을 동원해 1층 로비를 포위하고 전기를 끊은 채 밤에는 환풍구를 개통하는 등 고사작선을 벌이고 있다.
죽기를 각오한 철야농성에 밖에서도 호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방심위 앞에서 규탄집회가 개최된다. ‘제1차 언론폭동 진압대회’는 2일 오후 2시에 방심위 앞에서 시작되며, 이후 지하철을 타고 ‘태극기 행진’을 벌이며 서소문 중앙일보 앞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행사는 애국 시민단체인 자유통일유권자본부(자유본)와 자유통일해방군(자유군)은 공동 주관이며, 변희재 태블릿진상위 집행위원도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