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 최근 문재인 정권의 대일본 외교를 전형적인 ‘억지’ 외교라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이러한 한국의 억지가 어느 정도 통했으나 현재는 일본의 분위기가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외교교섭의 전형적 패턴이란?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반일여론 선동과 미국 끌어들이기, 국제사회 호소 전략을 익히 예상했다는 듯 이러한 일련의 외교 행적을 두고 ‘전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2일, 수출에 대한 우대조치를 적용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다”면서 “이에 위기감을 느꼈던 한국 정부는, 최근 수주 간,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이 결정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제외 결정’ 이후의 한국의 반응을 보면, 내가 이제까지 한국과의 교섭에서 경험해왔던 ‘억지’ 그 자체로서, 교섭에서 양국 간의 이해(利害)를 조정하고자 하는 등의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방식을 아무 데서나 전개(展開)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형적인 외교교섭”이라고 설명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의 전형적인 외교교섭 방식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패턴”이라고 분석했다.
(1) 일본과 교섭을 할 때에, 일본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사전에 누설하고, 이를 이용해 여론의 흐름을 만든다. 그 다음, 한국의 여론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 즉 양보할 수 없는 일선(一線)을 일본에게 압박해나간다. 한편, 일본이 요구하는 것은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법당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붙여 거절한다.
무토 전 대사는 국내의 반대여론을 이용하는 한국식 외교의 한계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교섭에서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것이, 내 기억에는 없다”면서 “여론을 배경에 둔 교섭은 입장이 강해지게 되지만, 반대로 양보의 여지를 좁혀, 타협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이 맞다면,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퇴로가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고 있는 셈이다.
(2) 미국 등을 이용하여, 일본에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국제회의에 나가 일본 비판을 반복한다. 위안부 문제 등이 전형적인 그 예인데, 일본의 분위기는 이제 이러한 한국의 잔꾀는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번 방식에 대해서 무토 전 대사는 “이번 한국의 외교교섭 방식은, 실로 이와 같다”면서 “일본이 이러한 잔꾀에 굴복한다면, 향후 한국과의 관계는 공평해지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 자국 일본을 향해서도 원칙 준수를 주문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이번에 한국이 취한 외교 수법을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화이트 국가」 제외에 대한 ‘반발 축제’ 연출”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촛불시위 ▲일본 여행 · 교류의 중지 ▲문 대통령에 의한 일본 비난과 대항조치 등을 짚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찬동하는 사람이 당초 40%대에서 60%대로 뛰어올라, 성세(成勢)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에는 이러한 운동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무비판적으로 여론을 따라가는 한국인의 특성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 또 한국이 불매운동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 “한국에게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유효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무토 전 대사는 반일 촛불시위도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주축이라고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아베 정권에게 NO라고 말하자’라는 슬로건하에 첫날에는 주최자 발표에 따르면 5000명, 이틀째에는 1만5000명이 집결했다고 한다”고 전하면서 “이 시위를 주도한 것은, 친북조선계(親北朝鮮系) 학생단체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여기에 민주노총, 전교조 등이 더해진 596개 단체라고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박근혜 정권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라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앞으로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열어, 8월 15일 광복절을 목표로 상당한 성세(成勢)를 보이면서, 과격화(過激化)되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의 언론에게 ‘이러한 촛불시위에 관심주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을 위한 시위의 효과가 커져갔던 때와 비교하여, (시위 주동자들이) ‘일본의 반응이 약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좋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일본 언론들이 너무 소란스럽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며 “다만, 감정적인 한국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의 TV 생중계 반일선동도 일본에 소개했다.
‘화이트 국가’ 제외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TV 생중계로 “극히 무모한 결정이다”라고 비난하였고,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은 일본 정부에게 있다. 앞으로 일어날 사태의 책임도 전면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라고 하면서 일본을 비난하였다. 게다가 “일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무토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국민의 반일(反日) 분위기를 집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여당 연구기관이 “반일(反日)은 내년 총선에 유리”라고 예상한 것처럼 국내정치적인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의 무대응을 최선의 전략으로 추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일본에 대한 불만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무대책에 대한 한국 국내의 비판을 돌리고, 일본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준다는 인상(印象)을 주려고 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일부 언론이나 지방정부 중에는, 한국의 대응에 일일이 반응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오히려 한국이 기대하던 바이다”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지소미아 폐기를 가장 위협적인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보고 있었다.
게다가, 지금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 (GSOMIA) 의 폐기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 내에서, 북조선에 관해 가장 잘 아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부정적인 것처럼, 이것은 일본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기보다는, 한국의 안보를 한층 더 위험에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노여움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 최악의 사태는, 이러한 한국의 '일미한(日米韓) 공조 이탈'이 미국의 '한국 이탈'이 되면서, 주한미군의 축소로 이어지는 때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한국은 이제까지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일본의 양보를 요구하였고, 많은 경우 일본이 타협해왔다”면서 “이번에는 의연한 태도로, 여론을 연루시킨 한국의 압력을 냉정하게 물리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아베 정권에게 주문했다.
두 번째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무시하기”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국제 약속에 반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며 “문 대통령은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일본의 요구를 문전박대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큰 소리를 내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들은 두 번 다시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 라는 등의 문재인 발언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의 요구를 냉정히 거부할 때에 반드시 하는 말이, 한국의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며 “그러나 징용공 문제에 관하여 가장 강경한 것은 문 대통령이지, 국민 여론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의 일방적 대일본 외교를 강하게 성토하면서 아베 정권에게 물러서지 말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국은 항상, 여론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일본의 요구를 냉정히 거부해왔다. 한국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비판하지만, 반일적(反日的)인 서술이 넘쳐나고 있는 한국 자신의 교과서를 시정(是正)할 생각은 없다. 타케시마(竹島)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은 영토 문제를 역사 문제로 바꿔치기하였고, 일본의 항변에는 일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경제관계(経済関係)에 대해서도, 한국 측은 무역적자의 시정(是正)을 요구했지만, 후쿠시마산(福島産) 수산물에 관하여 일본에 대한 배려는 일절 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국의 태도는, 모두 한국 국내의 여론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한국만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일본의 요구는 냉정히 거부한다, 이것은 우호국(友好国)의 대응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내 여론에 대한 부추김”이다. 무토 전 대사는 “외교교섭이란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이를 잘 매듭지으려고 할 때에는,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정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징용공 문제에서, 한국의 언론은 징용공에 관하여 동정적인 논조를 전개하고 있다. 이때에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한다면, 일한국교정상화(日韓国交正常化) 교섭에서의 경위를 국내에서도 설명을 하고, 한국 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해나감으로써, 국내의 여론을 가라앉히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것과는 정반대로, 여론을 부추기는 것뿐이다.
외교교섭은 곤란하면 곤란할수록, 냉정함이 요구된다. 냉정하게 교섭을 행하여, 상대로부터, 교섭에 의해 최대한의 양보를 획득했다고 하여 설득하는 것이 '상투 수단(常套手段)'이다. 국내 여론을 고조시키는 것은, 스스로의 입장을 보다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무토 전 대사는 문 정권의 대책 없는 여론 선동은 더 큰 비난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문 정권은, 표면상으로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을 뿐이며, 일본과 진지한 교섭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눈꼽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문 정권은 강경 자세를 내세워, 지지율이 약간 상승하였지만, 일본으로부터 일절 양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 정권에 대한 비판은 높아져 갈 것이다. 일시적으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강경책은, 한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져들게 할 뿐이다.
한일 무역갈등, 한미 신뢰 깨지고 미일 신뢰 높아졌다
무토 전 대사는 미국을 끌어들이려는 한국의 노력이 이번에는 좌절됐다면서, 오히려 일본과 미국의 신뢰관계는 높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의 교섭에서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 미국 및 국제회의의 장(場)을 이용하여 일본 비난을 반복해왔다”며 “위안부 문제에서는, 미국 의회에 로비활동을 함과 동시에, 미국 각지에 위안부상(慰安婦像)을 설치하였으며, 재미한국인을 이용하여 각지의 지방정부를 움직이려고 하였고, 국제회의의 장(場)을 이용하여, 일본의 역사왜곡과 옛 위안부에 대한 냉담한 자세를 계속해서 비난해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번 '수출관리 운용 변경'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일본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고 있다”며 GSOMIA 파기 협박, 한미일 외교장관 회합 등을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이 수출관리의 적정화(適正化)를 얼마나 태만히 하고 있는지, 부적절한 사안이란 어떠한 것이며 일본의 신뢰를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한국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미국에게는 설명했을 것”이라고 무토 전 대사는 밝혔다. 한미와 달리 일미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작년 9월에 미국과의 충분한 사전 조정도 없이, 북조선과 군사합의를 맺었고, 38도선을 따라 행하는 정찰비행도 중단하였다”며 “게다가 징용공 문제로 일본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깨뜨려, 일미한(日米韓) 공조를 무너뜨렸다”고 그는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에게 있어 한국은, 성가신 상대로 비치고 있을 것”이라며 “일한관계(日韓関係) 회복을 위해 일본이 양보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국이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인지는 폼페이오 장관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터이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무토 전 대사의 분석에는 한국에 대한 근본적인 애정이 깔려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는 한국의 행태를 냉정히 비판하면서도 한일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가 이번 사태를 건전한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통과의례’로 인식하는 이유다.
한국은 이처럼, 일본 정부와 교섭을 할 때에는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괴롭혀 온다.
일본은 냉정하게 대처해야만 하는데, 한국의 이러한 행동에 일일이 반응하여, 일한관계(日韓関係)를 회복해야 한다며 언론 등에서 논하는 것은, 한국의 강경 수단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한국의 이제까지의 행동을 볼 때, 지금 다다르고 있는 길은 언젠가는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전후(戦後) 일한관계(日韓関係)의 기반을 뒤엎고, 또 일미한(日米韓)의 공조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일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일한관계(日韓関係) 본연의 상태를 재검토하는 것은, 일본의 장래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일이 아닐까?
한국의 불매운동은, 전체 매출에서 보면 불과 수%의 문제이다. 다만 츠시마(対馬)와 톳토리(鳥取)의 관광 등 큰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본 전체적으로 이러한 지역으로의 관광을 늘리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서포트를 늘려나가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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