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전 주한일본대사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도 그를 깔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지난 9일 일본의 유력 경제지 ‘머니겐다이(マネー現代)’에 “한국의 문재인이 또 새빨간 거짓말! 북한도 그를 깔보니 ‘만사휴의’(韓国・文在寅がまた大嘘！ 北朝鮮からもバカにされて「万事休す」へ)” 제하 칼럼을 기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생각”

무토 전 대사는 8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하고 일본 따라 잡기’를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그는 “문재인 씨에 의하면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에서 일본경제는 한국보다 유리하지만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면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 확대돼 한국과 북한이 함께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소리”라며 “이것이 한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 구상일까”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이는 단순한 수출관리의 운영변경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려는 음모가 있다고 일본정부를 통렬하게 비난했다”며 “문재인 씨는 이런 확신을 토대로 일본에 대한 대항책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씨는 원래 남북경제협력을 진행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위반은 북한 비핵화를 지연시킨다고 억제해왔다”며 “그 동안 남북경제협력을 진행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일본의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조치’(한국 주장)를 이용하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인이 한국인, 특히 문재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말했다.

첫째, 한국인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인은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사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독특한 감성은 한국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한국인, 특히 문재인 씨는 자신의 생각은 옳다, 상대방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는 독선적 발상을 한다는 점이다.

그는 이런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번 문재인의 남북 평화경제 운운이라고 짚었다.

“한국, 북한과 손잡으면 부담이 늘 뿐”

계속해서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의 남북경제협력구상을 ‘대단한 꿈’이라고 비꼬며 “문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고 있다. 북한과 한국이 손을 잡아도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으로는 부담이 늘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다이이치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가하마 도시히로(永浜利廣) 씨에 의하면 1990년에 동서독일의 통일 당시 1인 당 GDP 격차는 두 배였는데, 현재 한국과 북한의 격차는 20배라고 한다”며 “게다가 북한의 인프라 개발이 극단적으로 뒤쳐지다보니 산업발전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씨는 북한과 일체가 되면 ‘내수시장’이 확대한다고 말하지만 GDP 규모가 20분의 1의 북한과 손을 잡는다고 내수가 얼마나 늘어난다는 것인가”라고 의표를 찔렀다.

무토 전 대사는 “조금이라도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문재인 구상은 실현성이 거의 없는 꿈나라 이야기란 것이 일목요연하다”며 “한국에서도 다소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경제 무시한 논리로 경제정책 수행”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인들이 논리나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사물을 이해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비현실적인 구상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손을 잡고 일본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는 훌륭한 일이니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게 한국인의 꿈이다”라며 “그래서 단순히 문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일본인이 이런 감성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은) 경제를 무시한 논리로 경제정책을 수행한다. 그 전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2016년 수준의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이라며 “이 정책에 따라 2017, 2018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29%나 인상했고, 그 결과,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용자를 삭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실업자의 증가를 숨기기 위해 재정자금을 써서 고령자를 가두청소 등의 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숫자를 맞추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이후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국민이 약 6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하에서 국내투자를 하려는 대기업도 줄었다”며 “재작년까지 거의 10년간 연간 해외투자액이 약 80억 달러 정도로 추이했는데 작년은 160억 달러 이상을 해외 투자했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전반기 해외세력에 의한 한국투자도 거의 절반으로 감소한 듯하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의 장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국경제의 쇠퇴를 초래하는 것이 필수”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씨는 결코 자신의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짚었다.

무토 전 대사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실현성이 없는 구상’이라고 되짚으며 “북한경제를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의 청년들은 취업난(젊은이들의 체감실업률은 25%에 이른다고 함)에 허덕이고 헬세대(지옥을 맛보는 세대)라고 불리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북한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의 자금을 북한에 투입하게 되면 한국의 젊은 층이 희생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만약에 현재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것이 한국인, 특히 젊은이의 희생과 맞바꿔야 한다는 현실을 알게 된다면 문재인 구상에 ‘NO’를 표명할 것”이라며 “문재인 씨는 북한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씨의 구상에 대한 북한의 회답은 8월 6일에 동해를 향해 발사된 두 발의 발사체”라고 한탄했다.

“文, 北 일변도… 北은 南에 관심없어”

무토 전 대사는 “북한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아니라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시키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경제협력의 제안을 받아도 북한은 발사체 발사를 그만두지 않는다”고 확언했다.

그는 “북한지원에 대한 생각이 헛일이 된 단적인 사례는 문재인 씨의 인도적 북한 지원 제안“이라며 ”문재인 씨는 미국의 양해를 얻어 (한국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평가했다고 했는데 미국은 그럼 해보든지... 라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지원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그 제안을 일축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믿는 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어 “문재인 씨는 늘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그런 대통령이 올해 3.1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하자고 북한에 제안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3.1 독립운동은 중요하지 않으며,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으로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러한 역사와 김일성을 받들어 모시는 북한의 행동을 이해한다면 북한이 3.1 독립운동 100주년기념에 협력할 리가 없다는 것은 일목요연하다. 북한 일변도의 문재인 씨는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은 북한과 함께 아베정권과 대치하려고 하고 있다”며 “재작년 광복절(독립기념일) 연설에서도 북한과 손을 잡고 징용공 문제를 조사하자고 제안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아베정권에 대해서는 강경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얼핏 보면 한국과 같이 투쟁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실제로 김정은 씨는 무조건 대화하자는 아베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손을 잡고 반일을 하겠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며 “반일을 위해 북한을 이용하려고 하는 문 대통령의 나홀로 씨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文의 발언, 북한이 적국 비난할 때 쓰는 언어의 질과 매우 비슷”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면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는 발언들에 대해, “북한이 적국을 비난할 때 쓰는 언어의 질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재인 씨의 사고가 북한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을까. 아니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그는 “발언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 코멘트할 생각은 없지만 한국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은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이를 배경으로 일본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일본에 임하고, 일본이 양보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을 외교적 노력이라고 한다면 외교란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싶다”며 “원래 외교교섭이란 서로 양보하고 상호 국익을 위한 일치점을 찾아내는 일인데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란 일방적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7월 27일의 시위에는 주최자 발표에 의하면 5000명이, 8월 3일에는 1만 5000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박근혜 탄핵 시위에는 2만~20만 명이 참가했다고 하니 그에 비하면 규모는 작다”며 그러나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친북파 단체가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면 향후 시위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8월 15일 광복절 시위는 더욱 대규모가 될 듯하다”며 “하지만 박근혜 탄핵의 시위가 최종적으로 100만 명까지 확대된 것은 탄핵을 향한 빠른 흐름이라는 배경이 있었다”고 말했다.

무토 전 대사는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의 시위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자세로 평연하게 대처하면 시위 동기가 상실될 것”이라며 “일본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씨의 여론자극방법은 최초시점에서는 지지율을 끌어올린다. 그러나 허술한 점이 드러날수록 지지를 잃어갈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장기전을 각오할 수밖에 없다”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 본 기사의 번역은 박아름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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