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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유심 감정 반대해온 검찰, 난투극 벌이며 유심 중요성 자백

“유심으로 통화내역, 카톡, 텔레그램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자백으로 검찰, 태블릿 유심 감정 반대할 명분 상실

검찰이 휴대전화 유심을 두고 난투극을 벌이면서 유심의 중요성을 자백, 태블릿PC 재판에서 유심 감정에 반대할 명분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지금껏 검찰은 피고인 측의 유심 감정 요청에 “불필요하다”며 극렬히 반대해왔다.



지난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몸을 날려 공격, 난투극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30일 난투극의 원인은 휴대전화 유심(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SIM) 때문이었다는 분석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한동훈 텔레그램 노렸다···유심을 ‘스모킹건’으로 본 정진웅’ 제하의 기사를 통해 “유심카드를 ‘통로’ 삼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까지 접근하는 경우도 드물게 가능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유심카드에 직접 저장돼 있는 것은 가입자 정보와 통화내역 정도지만, 유심카드에 담긴 본인 인증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서버에 우회 접속이 가능한 전례도 있다고 본 것”이라고 중앙일보는 설명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스스로 유심에 담기는 정보의 중요성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하고 현장에서 유심을 훼손 없이 확보하기 위해 초법적 물리력까지 동원했다는 의미가 된다. 



공교롭게도 이로써 검찰은 태블릿 재판에서 유심 감정 신청에 반대할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태블릿PC 재판’에서 유심의 증거가치를 평가절하하며 감정에 반대해 왔다. 

검찰은 2016년 10월 25일 JTBC 태블릿PC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하면서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에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대검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 불법 포렌식을 지시하고 포렌식 파일도 하드디스크에 담아 보관 중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이 태블릿 유심을 포렌식 했는지 여부를 알수 없는 상황. 

국과수는 최서원 재판에서 2017년 11월 태블릿을 재차 포렌식했다. 이때도 국과수는 이유 없이 유심을 빼놓고 포렌식을 진행했다. 당시 최서원 측이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전문가들도 유심 누락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자신의 ‘태블릿 재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태블릿 감정과 특히 유심을 분석해 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번번이 기각당했다. 검찰의 극렬한 반대 탓이다. 

이동환 변호사는 2018년 10월 7일자 감정신청서와 추후 제출한 추가의견서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에 있어서 유심을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중대한 과실”이라며 “이 사건 태블릿PC가 사용한 ‘LTE 통신망’이 보급되는 시기와 맞물려 유심의 저장용량과 활용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태블릿PC의 유심에는 단순한 ‘피처폰’, ‘3G 폰’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며 “유심에는 가입자정보, 주소록(전화번호부), 문자메시지, 계정 및 이메일 정보, 네트워크 인증정보, 와이파이 기록, 각종 금융정보(인터넷뱅킹·신용카드·교통카드·멤버십카드 등) 등이 저장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심에는 이 사건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대거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준 검사는 이에 대해 2018년 10월 24일 ‘태블릿 재감정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홍 검사는 “유심은 저장용량이 작아 별도로 사용자의 지정이 없는 한 유의미한 정보가 없다”며 “그러한 이유로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유심에 대한 별도의 포렌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과수 감정서 9쪽을 보면 ‘유심칩 관련 분석’에 대해 SIM 카드 교체에 따른 신규가입 수신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다”며 “감정이 불필요하였거나 통상적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유심에는 정보가 별로 없어 통상 포렌식을 하지 않는다”는 홍 검사의 주장은 최근 검찰 난투극으로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검찰 스스로 유심의 정보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완전히 자백을 했기 때문이다. 홍성준 검사는 한동훈 검사와 함께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증거조작, 위증교사를 하면서까지 김한수의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킨 검찰은 절대로 태블릿PC의 유심을 포렌식하면 안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셈이다. 

변 고문은 “검찰이 자기들끼리 유심 뺏으려 하고 안 뺏기려 하고 난투극 벌이며 결국 유심에 통화내역, 카톡, 텔레그램 다 들어있다고 자백한 셈”이라며 “관련 기사와 자료를 우리 재판부에 제출, 즉각 태블릿PC 유심 검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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