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투고
후원안내 정기구독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전문] 조국은 들어라. 검찰 최대 적폐는 태블릿 조작 및 증거인멸이다

변희재와 카페 회원들, 11일 서울대 직접 찾아가 ‘조국 만나러 가는 길’ 기자회견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변희재의 진실투쟁’ 카페 회원들은 11일(수) 12시 정오, 서울대 본관 앞 아크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태블릿 진실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날 공표할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참고로 변 고문과 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낙성대역 4번출구에서 만나 ‘박대통령 탄핵무효’, ‘태블릿 진실투쟁’ 등의 배너를 부착한 등산배낭을 매고, 서울대 아크로광장까지 걸어서 이동합니다. 서울대 안에서는 현수막을 펼치고 행진할 계획입니다.  -편집자 주




조국 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 전 법무부장관,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들어라. 최근 조국 당신은 윤석열의 검찰을 겨냥, 민주화 시대 이후 스스로 정치권력화 된 어둠의 군주라 비판했다. 이런 날이 선 비판과 달리, 검찰 적폐의 예로 든 사안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수사 착수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수사는 현직 대통령 문재인이 직접 불법적으로 검찰에 개입하여 수사 하명을 내린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문재인이 쫓겨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또다시 뒤집힐 사안이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은 시민단체에서 수 차례 고발한 사건이다. 조국 당신의 기준은 오직 문재인의 입맛에 맞는 사안만 수사, 기소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개혁이란 말인가.

변희재 본인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했다는 이유로, 조국 당신이 민정수석일 당시에, OECD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언론인으로서 사전구속 당한 바 있다. 당시 수사총책임자는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다. 이 당시는 조국 당신과 윤석열이 의형제인 양 어깨동무하며, 보수정권 인사와 보수운동가 등 무려 150여명을 감옥에 잡아넣을 때였다. 

본인은 약 1년간 투옥된 뒤, 태블릿PC 관련 윤석열의 검찰이 주도하여 조작과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을 잡아내고 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윤석열이 특검 수사팀장 시절, 김용제, 강상묵, 김종우 등 검사 3인은 태블릿PC 밀린 요금을 김한수 전 행정관은 2012년 11월 27일 한꺼번에 결제한 뒤, 2분 뒤 곧바로 박 대통령 대선홍보 문서를 다운받으며 실사용했다는 점을 철저히 숨겼다. 심지어 이들 검사 3인은 김한수 전 행정관에게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게 맞지요”라고 물으며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은폐하고 위증을 교사하기도 했다. 이 당시 태블릿PC 수사의 실무 책임자는 윤석열의 최측근인 고형곤 대구지검 반부패부장이었다. 이 고형곤이 바로 조국 당신의 부인 정경심의 수사 책임자이기도 하다.

둘째, 2012년 10월 25일 검찰은 JTBC로부터 태블릿을 제출받은 뒤, 송지안 수사관에 포렌식을 지시했으나, 포렌식을 하기 위해 복사한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디지털수사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보관해야 하는 대검 예규를 어기고,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에 남겨두었다고 실토한 바 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의 지시였다.

셋째, 이렇게 김한수가 태블릿을 사용한 증거를 검찰이 조작한 혐의를 잡아내면서 변 고문 측은 검찰이 태블릿 포렌식을 한 이미징 사본 파일을 태블릿재판 항소심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검찰에 이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수사검사 홍성준과 공판검사 장욱환 등은 관련 증거를 48시간 안에 내줘야 하는 검찰 내규를 무시하고 50여 일 간 시간만 끌었다. 

넷째, 결국 홍성준 검사와 장욱환 검사는 결국 태블릿 이미징 파일 중 시스템영역 4개의 파티션이 사라지고 1개의 사용자 영역 파티션만 남아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내기 위해 실사용자를 조작했고, 그 조작 증거들이 드러나니, 아예 태블릿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본인에게 명예훼손 사상 역대 최고인 5년형을 구형하기 약 1주일 전, 당사자인 중앙일보그룹 홍석현 회장과 만나 폭탄주를 얻어마시며 노래를 부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국은 들어라. 대체 이보다 더 한 검찰의 적폐를 국내는 물론 최소한 OECD 국가 내에서 들어본 일이 있는가. 본인은 바로 이런 검찰의 조작 적폐를 취재하고 보도하다가, 사전구속되었고, 검찰은 본인뿐 아니라 미디어워치 기자 3명을 추가로 기소, 개중 한 명이 더 구속되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때 조국 당신은 문재인의 민정수석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과 손발을 맞추고 있었다.

본인은 조국 교수가 최근 검찰 비판을 하고 나선 것에 대해 그 진정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윤석열에 의해 법무장관 자리가 날아가고, 자신의 부인 정경심이 9년형 구형을 받은 것 관련 사적 복수욕에 불과하다 본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찰의 최대 적폐 사건인 태블릿 조작 및 언론인 구속 사건에 대해, 조국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조작과 진실은 대부분 밝혀졌다. 조만간 법원은 검찰 압수수색 명령을 할 것이고 본인이 직접 검찰에 들어가 저들이 인멸해온 증거를 찾아낼 것이다. 이 건은 문재인과 윤석열이 아무리 막고 싶어도 결국 특검을 통해 낱낱이 수사가 시작될 것이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본인 역시 중요한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그 전에 본인은 이미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태블릿 조작에 개입한 모든 검사들에 대해 징계요청안을 올린 바 있다. 이 자료들을 조국 교수에게도 보내주었으니,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원한다면, 또한 본인이 이런 희대의 검찰 적폐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조국 당신은, 윤석열과 나란히 희대의 검찰의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작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2020. 11. 10. 변희재.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