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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브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을 본받는 것”

“한국이 이 길을 계속 갈 경우, 휴전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훼손될 것”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영국 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이 16일(현지시간)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문재인 세력의 인권탄압 행위로 인해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17일(현지시간) (현지시간) 올리비아 에노스(Olivia Enos)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연구원이 기고한 칼럼 ‘남북한의 자유를 위협하는 대북전단금지법(Anti-Leaflet Law Poses Threat To Freedom In North And South Korea)’을 게재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대북전단금지법(anti-leaflet law)이라고 알려진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단지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수준이 아니며, USB 등의 보조기억장치나 돈까지도 ‘전단지’로 규정, 북한에 보내지 못하도록 한다”고 지적하고 “이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시각자료(포스터 등)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군사분계선을 따라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이 법은 한국인들과 한국 비정부기구(NGO)들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뿐 아니라 북한 내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에도 칠링 이펙트(chilling effect)를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에노스 연구원은 문재인의 통일부가 최근 몇 달 동안 300개에 가까운 시민단체들을 조사하는 등 법안 통과에 앞서 사무실 압수수색, 형사 고발, 전단 살포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이를 김정일 정권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김정은의 여동생이며 북한 선전부장인 김여정이 지난 6월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을 위협하면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에노스 연구원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2018년부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북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제 다음에는 북한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에겐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생명선”이라며 “정보는 북한에서 도망치려는 사람과 북한에서 머물기로 결정하는 사람 모두에게 희망과 영감을 준다”고 언급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전단 살포 외에도 라디오 등 정보 확산을 돕는 다른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남한 시민단체들이 그런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요청으로 인해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고 밝혔다.

에노스 연구원은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가 김정일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한국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는 북한 정권을 본받는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That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Moon administration would take its cues from a regime that restricts most commonly enjoyed and, frankly speaking, fundamental human rights, is troubling)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에노스 연구원은 “미국 정부는 남북한 주민들의 민주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더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이 이 길을 계속 갈 경우, 휴전선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훼손하는 걱정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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