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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국제법 위반 위안부 판결 반대’ 한일 법률가·지식인 성명 소식 전해

“일본과 한국의 법률가와 지식인이 공동으로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일본 정부 내부에서 공유하겠다”

일본 외무성이 한일 양국 법률가와 지식인의 위안부 판결 비판 공동성명을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명의로 접수한 사실을 26일자로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식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은 당일 오후 6시 25분, 가토 관방장관이 수상 관저에서 다카이케 가쓰히코(髙池勝彦) 다카이케(髙池)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교수,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레이타쿠대학 교수,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다이쿠(第九)법률사무소 변호사, 하세 료쿠세(長谷亮介)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으로부터 15분간 예방을 받았다고 알렸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총리보좌관 등이 동석했다.




예방 자리에서 다카이케 변호사 등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항의하는 한일 법률가·지식인 공동성명’을 가토 관방장관에 직접 전달했으며,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과 한국의 법률가와 지식인이 공동으로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일본 정부 내부에서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또한 가토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은 국제법과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분명히 위배되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으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 일본 정부로서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일 법률가·지식인 공동성명 전달식은 NHK 등 일본의 주요 언론들도 비중있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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