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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폭스뉴스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위협”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캐피톨 폭동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이어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의회에 출석해서 증언해 달라는 요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유보수 우파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고문인 제이슨 밀러(Jason Miller)가 기고한 칼럼 ‘트럼프 탄핵재판은 위헌적이므로 상원은 이를 기각해야 한다(Trump impeachment trial is unconstitutional – here's why Senate must dismiss it)’을 게재했다. 



칼럼은 “민주당이 추진한 당파적인 탄핵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유명 법조인인 데이비드 숀(David Schoen)과 브루스 캐스터 주니어(Bruce Castor Jr.)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반인이기 때문에 탄핵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상원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어야 하는데, 이미 임기가 끝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상원에서 논의할 수도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칼럼은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6일에 백악관 앞 평화로운 시위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연설과 그날 미국 의회를 공격한 불법 폭도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하원이 가결한 대통령 탄핵안을 상원이 기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6일 소요사태를 선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칼럼은 “그날의 폭력은 반드시 비난받아야 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에서는 폭력이 설 자리가 없다”고 주장, 캐피톨 소요사태를 두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칼럼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력을 조장하지 않았고, 시위를 평화롭게 유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비난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모든 미국인에게 보장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 하원이 그를 탄핵하고 상원이 엉터리 탄핵심판을 강행하는 것은 워싱턴의 정치 기득권층이 갈수록 거세지는 좌파의 독설을 무기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침묵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책은 기성 정치세력과 좌파 엘리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그의 정책은 미국 제조업에 피해를 입히는 나쁜 무역을 종식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지만 그는 정치인들의 주머니 사정을 개선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칼럼은 “민주당이 탄핵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절박한 시도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미국인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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