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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언론 “미국의 방관을 바라는 중공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

“미국은 지역 안보와 미국의 국익에 대한 중공의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차이나바이러스(중공발 우한폐렴)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이 2020년 3%의 경제성장으로 중국을 넘어 세계를 놀라게 했다. 

대만은 중공의 거듭되는 군사적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만 국민들은 중공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겁을 먹지 않고 떳떳한 입장을 취하는 중이다. 중공과 북한에게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국의 친중좌익 정권과는 대조적이다.

대만 현지의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설이 있다. 대만의 영자신문인 ‘타이페이 타임즈(Taipei Times)’는 4일(현지시간) ‘중공의 희망적 사고(Wang Yi’s wishful thinking)’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중공 공산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퇴임 이후 약간의 휴식시간을 찾고 있었다면, 그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정부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대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트럼프 정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 아닌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선택, 대만을 겨냥한 중공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도 이를 계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설은 왕이(王毅) 중공 외교부장은 지난주 월요일 베이징에서 열린 랜팅포럼(Lanting Forum) 개막식에서 “중미 관계를 올바른 길로 되돌리자”는 연설로 바이든 부통령을 중국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당시 왕이 부장은 “서로 협력하고 이견은 관리하면서, 중공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미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설은 “중공 왕이의 연설은 전체주의적 왜곡(Orwellian distortion)과 희망적인 사고의 조합이었으며, 그리고 미국 및 세계의 보편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왕이 부장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약탈적 경제 관행, 투명성 결여, 국제 합의 불이행, 보편적 인권 탄압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반박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사설은 윌리엄 번스 CIA 국장 내정자가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시진핑 하의 중공을 ‘자국민을 탄압하고 이웃을 괴롭히며 확장을 노리는 권위주의적 적대국’이라고 규정하고 중공 공산당이 미국에게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대라고 평가한 사실을 지적했다. 
 
사설은 “왕이 부장의 연설은 중공의 대만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미국에게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포함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미국 공화당 소속 톰 티파니 하원의원과 스콧 페리 하원의원은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이 ‘하나의 중국(one China)’ 정책을 폐기하고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설은 “물론 바이든 정부가 이 결의안을 실행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공이 대만에 대해 하고 있는 영유권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고 근거도 없는 망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설은 “바이든 정부가 중공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중공이 원하는 길로 가려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은 지역 안보와 미국의 국익에 대한 중공의 위협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은 “중공이 이걸 꺼리더라도 이 논의에는 결국 대만이 포함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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