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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권, 변희재에 대한 무고혐의 관련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 송치돼

특정인에 보복형 상습 연쇄범죄 행위, 구속 및 중형 불가피

인천연수경찰서가 지난 3월 25일, 학력과 경력을 위조해온 유튜버 안정권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무고죄로 고소한 건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인천연수경찰서 측이 변희재 대표고문 측에 보내온 같은 일자 공문에는 “귀하가 안정권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건 처리 결과가 적시됐다.

변 대표고문은 지난해 8월, 안정권을 무고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특히 안정권은 이미 변 대표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1차 벌금, 2차 정식기소 되어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특정인에 대해 상습적으로 연쇄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변 대표는 “결국 내가 안정권의 학력, 경력 사기를 밝혀내니, 이런 식의 보복범죄를 연쇄적으로 저지른 것”이라면서 인천지검에 다시 보복범죄로 고소하고, 범행이 그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즉각 안정권에 대한 구속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무고죄 자체가 10년 이하 징역의 중범죄이며, 안 씨가 고소를 남발하는데다가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있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변 대표 뿐만이 아니라 ‘이유진’, ‘벌레소년’, ‘간지’ 등 안정권 피해자모임에서 별도로 수십여 건의  안정권의 범죄 고소 사건이 인천연수경찰서에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안정권의 구속과 중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인천연수경찰서에 제출한 안정권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형법 제 156조(무고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1) 고소인
고소인 변희재는 월간 미디어워치를 발행하고 출판사 미디어실크와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를 발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의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입니다. 공식 직함은 대표고문으로서 유튜브 채널 미디어워치TV에서 ‘변희재의 시사폭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피고소인
피고소인 안정권은 고소인 변희재가 자신의 학력·경력 위조에 대해 공적인 검증을 요청하자 고소인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갖은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고소인 변희재가 자신의 학력·경력 위조에 대해 지적하자 이를 이유로 저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증거자료 1 : 고소장)

2. 피고소인 안정권의 불법행위
 
 1) 사건개요 
피고소인 안정권은 ▲“안정권은 세월호 사건 때문에 감옥을 간 것이 아니라 개인비리로 감옥에 갔다”, ▲“안정권은 해양대학교를 입학·졸업하지 않았다”, ▲“안정권의 학력·경력은 허위이다”라는 고소인 변희재의 발언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저를 고소했습니다. 범죄일람표 (증거자료 2 : 고소장 범죄일람표) 

 2) 피고소인 안정권의 사실 인정
최근 피고소인 안정권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포효하는 종곤이’ 방송(현재는 채널자체가 삭제됐습니다)에서 (00 : 14 : 10초부터) “저는 국립부산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한국해양대학교를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늘 거짓말을 해왔다”, “회사가 압수수색 당할 때 저와 관련된 개인 비리도 뒤집어져서...(중략) 범죄를 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변희재 씨나 다른 유튜버...(중략)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처벌받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학력·경력이 거짓이었음을 실토했습니다. (증거자료 3 : 해당 영상) 

 3) 무고
이와 같이 피고소인 안정권은 자신이 해양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개인비리로 감옥에 갔음에도 이를 주장한 고소인 변희재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는 두말할 것 없는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고  소  이  유

고소인은 진실 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대표적인 보수우파 논객입니다. 그런데 안정권에게 학력·경력에 대해 검증을 요구하고 그로인해 안정권에게 고소당한 이후로 고소인을 향한 인터넷 상 모욕, 협박, 명예훼손은 이루 다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고소인의 회사 미디어워치에도 항의전화가 빗발쳐 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있으며, 기존 정기구독자나 정기구독을 해지하거나 후원자가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 안정권은 오직 자신의 학력, 경력 사기죄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고소인을 무고했습니다.  특히 안정권은 “까짓 감옥에 들어가면 되지”라며 실시간 기준 수만 명의 시청자들에게 법 경시 의식까지 퍼뜨리고 있습니다. 재발이 이어지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유투브 시청자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안정권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결     어

이에 피고소인 안정권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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