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壕 시드니모닝헤럴드 “중공과의 일대일로 계약 취소는 잘한 일”

“호주인들은 중공의 만행에 대해 침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호주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빅토리아주 정부가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중공 정부와 체결한 업무협약(MOU) 2건을 취소했다고 밝히면서 중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와 함께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소속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호주의 중도좌파 성향 신문인 ‘시드니 모닝 헤럴드(Sydney Morning Herald)’는 22일자(현지시간) “빅토리아주 일대일로 계약 취소 결정은 잘한 일(The decision to cancel Victoria’s Belt and Road agreement was the right one)” 제하의 사설을 게재, 호주 연방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맹목적인 친중노선을 추종하는 국내 좌익언론 및 좌익단체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사설은 “빅토리아주가 중공과 체결한 일대일로(Belt and Road)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호주 정부의 현명한 결정은 지난해 12월에 연방 의회가 새로운 외교관계법을 통과시킨 순간부터 이미 확정된 것”이라며 “중공의 반발도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은 “대니얼 앤드류스(Daniel Andrews) 빅토리아주 수상이 처음 일대일로 협정을 체결했을 때, 그는 중공과의 관계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외교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그건 중공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But that is not a game China wants to play)”고 지적했다.

사설은 “중공은 인권문제, 주권문제, 국제법, 내부 비판자 탄압 등 자신들의 만행을 비판하는 국가와의 무역관계를 무기로 삼겠다는 의도를 거듭 드러내 왔다(It has repeatedly shown its willingness to weaponise its trade relations with nations which criticise it, whether it be concerning human rights, national sovereignty, international law or its suppression of internal critics)”며 “그리고 중공은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들에게 보상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경우, 중공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부터 이익을 얻는 국가들이 그것을 눈감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만약 호주가 홍콩 정치탄압과 신장위구르 학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호주 정치에 개입하려는 중공의 시도와 사이버전을 묵과한다면, 호주와 중공의 관계가 확실히 개선되기는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는 호주인들은 거의 없다”고 단정했다.

사설은 “신흥 강대국인 중공과 대등한 관계를 만드는 것과 중공의 경제성장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결정을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가 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중공이 경제분야에서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호주에겐 단순한 회계장부상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국익이 있다는 사실을 중공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면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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